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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등 공개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관리처분계획(변경)과 정비사업비(공사비, 설계비, 분양비용 등) 공개 대상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제11호까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화 제고 등을 위하여 2012.02.01.자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같은 법 제137조 제12호 및 제13호 법 제138조 제6호에서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