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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량제봉투 특허권 구매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애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공급 업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구(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며, 자치구는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12/1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8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