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85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12/13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2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2. 14.(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도로지정1건, 보고1건, 변경1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종로 신영동 225-3번지 빈집활용사업 도로지정 (공공주택과)	종로구 신영동 225-3번지 일대 (596㎡)	다세대주택(26세대) 근린생활시설	4/2	도로지정
2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28,624㎡)	공동주택(525세대) 근린생활시설	15/5	보고	건축+경관 21-14차 (보고)
3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동 마곡사업지구 CP3-1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6	변경	건축+경관
4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 (882㎡)	공동주택(15세대) 오피스텔(11실) 근린생활시설	28/6	신규	건축+경관
5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 (9,374㎡)	공동주택(421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26/5	신규	건축+경관
6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6,316㎡)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19/7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종무
건축계획	7	정연진, 김정곤, 박주환, 송영선, 문찬정, 김인하, 김태윤
도시/구조	2	김용호, 김상식
조경/방재	2	변금옥, 오상근
환경/교통	2	여명석, 이연형
계	17명	21년도 제14차 참석 위원 : 박주환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22-1	심의내용	도로지정
	건물(사업)명	종로 신영동 225-3번지 빈집활용사업 도로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5조에 따른 도로지정에 관한 사항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7조에 따른 도로지정에 관한 사항

▢ 상정개요

○ 대지위치 : 종로구 신영동 225-3번지(대지면적 36㎡)

○ 대지현황 : 대지위 건축물은 없으며 현재 주민들의 통행로(도로)로 사용

○ 소 유 자 : OOO(주소불명, 세금내역 없음)

▢ 추진경위

○ ’18.03.13. : 서울시 빈집 매입(신영동 225-2)

○ ’19.09.15. : 서울주택공사 빈집 매입(신영동 225-1)

○ ’20.09.18. : 서울시 경관심의(조건부의결)

○ ’21.10.29.~11.11. : 도로지정 협의 공시송달 송부

(시공고 제2021-2645호)

▢ 논의사항

[ 도로지정 ]

○ 빈집활용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사업부지 내 대지의 도로지정을 위해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도로지정의 적정성 논의

21-22-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대지면적 28,624㎡)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규    모 : 건폐율 24.68%, 용적률 200.05%,

연면적 117,875.79㎡, 지하5층/지상15층

○ 용    도 : 공동주택(525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0.27.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11-322호)

○ ’16.04.22. : 조합설립인가

○ ’19.03.06.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소위원회 자문)

○ ’19.11.27.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20.03.25.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20.07.15. :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동의)

○ ’20.10.0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시고시 제2020-407호)

○ ’21.03.2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21.05.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보고완료

○ ’21.07.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0.05.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1. 7.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응봉산에 접한 건축물로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해동청 광장-보라매 광장-응봉산을 잇는 통경축 확보의 적정성

- 응봉산에 인접한 세대의 일조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30%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발코니 설치비율 30%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제23조제3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 2021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해동청 광장에서 보라매 광장을 지나 응봉산까지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101·115·107·108동 배치 및 평면계획 조정하기 바람.

○ 107·108동 저층부 세대의 일조환경을 고려하여 남측 옹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검토하기 바람.

○ 커튼월룩은 심미적으로 우수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빛반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최소화하여 입면 디자인 개선하기 바람.

○ 배수펌프 방면 진입로 부분의 옹벽은 조경처리 등으로 보행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지반층 피트(PIT)공간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설계기준 압축강도와 2021년 2월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콘크리트 강도 적용하기 바람.

○ KDS41 기준에 의거한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풍동실험 대상여부 검토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서의 설비간섭 처리 방안 제시하고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 골조 상세와 별도로 필로티 기둥상세를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특별지진하중 적용 상세를 실시설계 시 구조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 지진토압 적용에 따른 지하외벽 단면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라며, 편토압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실 상부 흙 높이가 과하게 적용되어 있으니 수정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재

○ 중랑천에 접하여 있으므로 굴토공사 시 지하수위 및 수압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 지하주차장 누수 및 결로 방지대책 등 수립 바람.

○ 건물 녹화 공간에서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는 설계 검토하기 바람.

□ 환경

○ 각 동의 주향이 남서향 혹은 남동향이고 서로 포개져서 배치가 되어 세대별 일조 차폐가 상당히 크고 하계 서향 일사로 인한 냉방부하 증가가 우려되므로 향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현재의 향에서 각 동 옥상에 설치된 PV 패널의 적정 경사각과 방위각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한 각도로 계획하기 바람.

○ 단위세대 내 발코니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경우 전열교환환기장치·실외기 등의 배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바람.

□ 조경

○ 워터테라스가든은 주목, 측백 등 직립성 상록수 또는 단풍나무 등의 화목류 군식으로 수경의 극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바라며, 중규모 정도의 수경 연출로 기존 대규모 인공지반 지역의 과감한 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 인공지반 위 조경이 식물경관 연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별도의 계획(특색있는 컨셉 등)을 제시하기 바람.  끝.

21-22-3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대지면적 15,23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6.78%, 용적률 599.95%,

연면적 156,894.76㎡, 지하6층/지상15층

○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2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9.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0.12.22.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1.3. 건축허가 및 ’21.6.8. 착공신고 이후 지하층 규모, 평면 및 입면계획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변경된 입면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21-22-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대지면적 88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45.55%, 용적률 594.49%,

연면적 9,241.28㎡,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15세대), 오피스텔(11실)

▢ 추진경위

○ ’07.11.02. : 현 건축물 사용승인

○ ’21.11.05. :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 접수

○ ’21.12.07.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조건부 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외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사용자를 고려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면계획 적정성

- 접근성·개방성·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논의

21-22-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대지면적 9,374㎡)

○ 지역지구 :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6.87%, 용적률 649.97%,

연면적 95,645.05㎡, 지하5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21세대), 업무시설, 근생·판매시설

▢ 추진경위

○ ’03.04.15. : 마포로5구역 재개발구역 결정(시고시 제2003-89호)

○ ’20.12.1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1.02.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4.27.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

○ ’21.06.10.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21-265호)

○ ’21.09.0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2.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1.06.10.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인접 어린이공원,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21-22-6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대지면적 16,316㎡)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 59.19%(저층부 67.92%), 용적률 842.87%,

연면적 212,869.65㎡, 지하7층/지상19층

○ 용    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73.09.06. : 서울역-서대문 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

○ ’20.09.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04.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고시 제2021-73호)

○ ’21.10.05. : 성능위주설계 사건검토 심의

○ ’21.10.15. : 건축물안전영향평가(2차 소위원회)

○ ’21.11.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외부교통개선대책 추가)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2.04.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상2층에 계획한 문화광장 및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동선계획의 적정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