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강관리과-19043		주무관		건강마을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12.11.
			김현식		심은란	김은경		윤영덕		마채숙		12/17 서양호
결재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
“감성 대화” 서울의 중심 청정(淸淨) 중구 만들기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계획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성 대화” 서울의 중심 청정(淸淨) 중구 만들기
	금연구역 지정 계획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

관내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수인의 모이는 흡연모임지 및 간접흡연 피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청정(淸淨) 금연지역인 중구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목표	서울의 중심, 淸淨 중구

○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 6페이지 하단에 해당 지정 장소를 표시한 그림 있음)

<참고: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정보>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 관할동: 회현동주민센터

* 단지: 주상복합, 총 136세대, 1개동, 2010.05준공

2		근거 법령 및 지침	금연사업, 함께 해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및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중 ‘Ⅱ.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등

3		사전 경과	맑은 공기, 깨끗한 우리 중구

□ 2021. 9. 28.: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연석회의 시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남산트라팰리스 인접 도로 일부분이 주변 지역 대비 금연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추가로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함

*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지역 인근 직장인들의 흡연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쓰레기 발생 등 미관훼손 불만 민원 제기

□ 10. 7.: 현장 방문 피해 발생 지역 조사 실시하고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현장 조사 시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옆 건물 T타워 내 직장 흡연자 및 남산트라팰리스 내 상가 방문자 등이 남산트라팰리스 인접 도로에서 흡연을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행하는 시민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음

- 입주자대표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에게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 대형건축물(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금연구역 지정 요청하도록 함

4		추진 내용	마음껏 숨 쉬고 다닐 수 있는 거리

□ 2021. 12. 1.: 【금연구역 지정 요청서 및 동의서】 제출됨

*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총 136세대 중 73세대 소유주의 개별 동의서 제출

(남산트라팰리스 주민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률 53.7%)

※[붙임 2. 금연구역 지정 요청서 및 지정 동의서] 참조

* 지정 요청 지역(범위)

지정 요청 위치(범위):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 12. 3.: 현장 조사

* 현장 조사 시 검토 사항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적정성 조사

→ 동의서 제출한 소유자, 거주자 일치 여부

•금연구역 지정 요청 구역 실제 조사(인접도로 여부 등)

→ 도로 해당 부분, 연장 거리 및 주요 흡연 장소 확인

•인접 도로와 공개공지에 대한 권리 주장 부분

→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만이 인접한 도로와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공개공지만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함을 안내

→ T타워 건물 인접 도로(상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지정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 권리는 T타워에 있으며 T타워의 요청이 없기에 해당 부분은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됨을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함

□ 12. 6.~12. 7.: 필요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 설문 대상자

•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일대 거주자 및 영업자, 직장인

• T타워(남산트라팰리스 옆 건물) 내 직장인

•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주변 흡연자

2) 설문조사 지역: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주변 보행 지역

3) 설문 내용: 금연구역 지정 동의 또는 비동의 여부 등

4)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총 177명)

① 응답자 기준: 총 응답자 중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인원은 127명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옴

- 금연구역 지정 찬성 72%/ 금연구역 지정 반대 17%

② 금연구역 지정 요청에 동의한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거주민과 응답자를 합산한 최종 결과

- 금연구역 지정 찬성 80%(200명),/ 금연구역 지정 반대 20%(50명)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추가 지정 찬/반 비율

※금연구역 지정 요청 개별 동의서 제출 인원과 설문조사서 대상 모두 반영

③ 관련 문서: 건강관리과-18615(2021.12.10.)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

※[붙임 1.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참조

□ 검토 결과: 금연구역 지정 필요

해당 지역 주민, 직장인 등 생활 거주민을 간접흡연 피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이 합당함 (단, 요구 범위 대비 일부 축소 및 조정 필요)

- 금연구역 지정 요구 범위 조정 사유

①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도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 T타워에서는 인접도로의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함

②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앞에 위치하여 남산트라팰리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개공지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추가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장소

●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 (연장길이 128m)

아래 그림 중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

(참고 사항)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이 포함되는 기존 금연구역

★ 지정 후 아래 지도에 표시된 내역과 같이 기존 금연구역에 연결 추가됨

지정 시 금연구역 전체 지도(녹색 및 빨간색 표시 부분)

5		절차 및 일정	건강한 생활, 금연은 필수

◆ 절차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	금연구역 지정계획 수립	▶	행정예고 공고 및 의견수렴	▶	금연구역 지정 및 알림공고
2021. 12. 6.~12. 7.		12. 13.		2022. 1월		2022. 2월

◆ 세부 내용

- 설문조사 결과 적정성 재검토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장소 범위 현장 확인

∙ (동 주민센터 협조) 동주민센터에 해당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 등 확인

-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1) (행정예고 공고) 금연구역 지정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실시

※[붙임 3.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 참조

* 지정 예정일: 2022. 2. 1.

2) (지정 공고) 지정사실 공고

※ 공고 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등 게재(알림)

- 지정 금연구역에 지정 및 예고 안내 표지, 현수막 등 설치 및 부착

◆ 지정 사항(예정) ※[붙임 4.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참조

○ 금연구역 명칭: 남산트래팰리스아파트 인접 도로 지역

○ 소재지: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남대문로5가)

○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거리 제 34호

○ 지정 범위: 연장거리 128m

○ 지정 사유: 흡연으로 인한 생활피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일정

- 2021. 12. 24.(목)까지: 지정 필요성 재검토 및 확정

* 동주민센터 의견 수렴

- 2022. 1월: 행정 예고 공고

- 2022. 2월: 금연구역 지정 공고

※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공고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산정함

- 지정일 전·후(2022. 1~2월): 금연구역 내 안내표지(예고문 포함) 부착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소요 예산	금연으로 얻는 이득, 우리의 건강

○ 금1,984,000원(금일백구십팔만사천원)

- 사용 내용: 금연구역 안내표지 및 홍보물 등 제작 및 부착

- 산출 내역

1) 금연구역 지정 알림 현수막: 88,000원*3개 = 264천원

2) 금연구역 지정예고 알림스티커: 28,000원*20개 = 560천원

3)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32,000원×30개 = 960천원

4) 금연구역 지정 알림 홍보문: 200원×1,000장 = 200천원

- 예산과목: (부서)건강관리과, (정책)구민의 건강수준 향상(보건/보건의료), (단위)건강한 중구 만들기, (세부사업)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편성목)201 일반운영비, (통계목)01 사무관리비

※ 필요 시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여 금연구역 표지물(안내판 등) 설치

7		행정 사항	금연을 응원합니다.

○ 지정 필요성 협의: 회현동 주민센터 협조

○ 금연구역 지정 구보 게재: 홍보전산과 협조

○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판 등

○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 금연거리 홍보 활동 실시

8		지정 후 효과	주민을 최우선으로, 살기 좋은 중구

○ 구민 만족도 향상: 간접흡연 피해 지역에서의 보행자 건강 보호 및 주민의 생활불편 피해를 차단, 오고가는 거리에서 담배연기를 맡지 아니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간 확보

○ 민원 발생 저감: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 피해 진정,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등

붙임  1.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부.

※설문조사서 발췌본 포함

2. 금연구역 지정 요청서(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및 지정 동의서(73장) 각 1부.

※남산트라팰리스아파트 주민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용량초과로 발췌본만 붙임

3.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 1부.

4. 금연구역 지정 공고(안) 1부.

5. 중구 금연거리 현황(2021. 12. 11.현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