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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제2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2차)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10.(월)까지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상호	성명	사전통지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주소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붙임 1 참고)

나. 처분사유: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다. 의견제출 내용

- 정기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법적용배제, 감액사유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라.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khh1212@seoul.go.kr)

3.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김학현(☏02-2133-51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2/17 代박희원
협조자	주무관	김석용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9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