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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척스카이돔 홈구단 사용료 재산정 징수계획 승인 및 감면 관련 질의 회신

1. 돔경기장운영처-6082(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탁체육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홈구단 사용료 재산정 결과 및 향후 징수계획을 승인하오니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체육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2021.9.17.)

-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과 달리 과소 부과한 사용료를 정확하게 재산정 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아울러 위 홈구단 사용료 재산정 부과분의 감면 여부를 질의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2019, 2020년 재산정 사용료에 대한 코로나19 감면 적용 여부

- 2021년 재산정 사용료에 대한 코로나19 감면 적용여부(6개월, 30% 동일 적용)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자산관리과-10582(2021.10.15.)) 참고

- 2019년 부과분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0년과 2021년은 감면대상에 해당됨

- 다만,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고척스카이돔 홈구단 사용료 재산정 징수계획 승인요청 및 감면 관련 질의 1부.

2. 홈구단 사용료 재산정 및 향후 징수계획 1부.

3.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공문 및 회신문(자산관리과)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代김병모		체육정책과장	12/17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78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