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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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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10차)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교부하니,「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정)

다. 교부대상: 성북구, 영등포구

라. 세부내역: [붙임1] 제5차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승인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2	300,000	300,000	-
1	성북구	1	240,000	240,000	기 교부완료
2	영등포구	1	60,000	60,000

2개소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2]

- 근저당설정비 지원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종료시 근저당설정비는 원금 회수후 서울시에 반환

※ 계약기간중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감가상각 적용), 근저당설정비 반환

- 붙임2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등 확인하여 예산이월 및 집행, 정산관리 철저

- 2021년 사업부터 신축·매입사업의 경우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완료후 1개월내 개별 정산보고 (어린이집명, 확충유형, 추진경과, 집행일,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및 등기부등본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및 향후 5년이내 확충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교부내역(10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 1부.

4. (보건복지부)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이명선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12/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02-768-8831					/	sunny08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