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070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지이	이봉희	12/17 강석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보조금) 정산 보고

2021.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보조금) 정산 보고

2021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시비보조금)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고자 함.

Ⅰ		정산개요

○ 정산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정산대상 :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 교부금액 : 금207,131천원

○ 교부목적 :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관리

※ 자치구 관리도로는 다국어도로명판으로 교체 시 집행 가능

○ 점검내용 :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금 사용·집행 여부, 증빙자료 등

Ⅱ		정산검사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보조금확정액)	집행잔액	이 자	비 고
207,131	207,131	207,131	0	1,436	전액 집행

○ 집행실적

(단위 : 개)

계	도로명판		다국어도로명판 교체	비 고
	신설	유지보수
992	972	4	16(자치구 도로)

○ 검토결과

-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우수사례

- 보행로 및 통행이 잦은 교차로 구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익 증대

- 외국관광객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도로명판으로 교체

○ 건의 및 애로사항

-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노후화(약 10년 경과)로 유지관리 및 재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확대지원 요청

- 보조금 사용 범위를 서울시 도로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치구 도로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교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용범위 확대 요청

- 시설물을 설치할 지주가 없는 곳은 별도의 전용 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안내시설 설치 소요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Ⅲ		향후계획

○ 정산결과 통보 및 발생이자 반납

- 당해연도 이자반납 예산 미계상으로 반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정산(보조금확정액) 현황 1부.

2. 자치구별 정산 내역 1부.

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집행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