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581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은정	박희숙	이병욱		12/17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지방세「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심의 계획

2021.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지방세「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심의 계획

평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되어 매각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통해「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결정하여 체납자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일 시: **********************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위 원: 11명(외부 9명, 내부 2명)

❍ 안 건: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결정

❍ 내 용: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심의

❍ 대 상: ********************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인 원	압류건수	체납액
합 계	***	*****	*****
부동산	***	***	***
차 량	***	***	*****

Ⅱ		관련법령

□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관련계획: “2021년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결정 추진”(38세금징수과-10714, 2021. 5. 4.)

□ 선정 기준

❍ 압류 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 선정

▸ 압류 부동산 물건별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나 연접한 물건의 추산가액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 없어 공매 반려 등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매각업무 요강 》
제12조(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반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을 반려할 수 있다. 1. 재산의 추산가액(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법령 등에 따라 수임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으로서 매각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 2.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 3. 그 밖의 사유로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

❍ 압류 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제1항 제3호(차량)에 따라 내용연수가 15년(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이 경과된 압류 자동차

- 소유지분이 5%미만으로 공매 실익이 없는 자동차

▸ 차령 15년 경과 압류 자동차 중 고가 외제차량은 제외(단, 차령 20년 이상 포함)

	《 차령초과말소 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31조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

********************************

- 지역별 소재 현황

(단위 : 건)

지 역	**	**	**	**	**	**
건 수	**	**	**	**	**	**
지 역	**	**	**	**	**	**
건 수	**	*	*	*	*	*

- 평가액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공매반려
평가액	**** **	**********	**********	**********	**********	**** **
건 수	**	**	**	**	**	*
평가액	**********	**********	**********	**********	***********	******
건 수	**	**	**	**	*	*

❍ 자동차: ******************

- 차령별 현황 : ************

(단위 : 대)

차령	***	***	***	***	***	***	***	***
대수	**	***	***	**	**	**	**	**
차령	***	***	***	***	***	***	***	*****
대수	**	*	**	**	**	**	**	**

- 지분별 현황 : ********

(단위 : 대)

구분	공유지분 1%			공유지분 5% 이하
차령	*****	*** ******	**** ******	*****	*** ******	**** ******
대수	**	**	*	*	**	**

Ⅲ		추진일정

□ 체납처분 중지 공고

❍ 공고기일: 심의 의결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고

❍ 공고기간: 1개월

- (부동산, 자동차) 체납처분 중지 공고(안) : 2021. 12. 23.(목)

❍ 공고장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체납처분 중지 물건 압류해제

❍ 체납처분 중지 공고 종료 즉시 압류해제 촉탁 및 세무종합시스템 압류해제 정리, 체납자에 대한 해제 통보 실시

Ⅳ		기대효과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

❍ 체납처분의 중지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진행시켜조세 취약 계층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

❍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한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

□ 행정비용 절감

❍ 불필요한 체납처분 방지에 의한 체납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실익 없는 압류 차량 및 부동산의 공매의뢰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등

붙임  1. (부동산)체납처분 중지 심의 대상 1부.

2. (자동차)체납처분 중지 심의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