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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 제출에 따른 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를 받고, 같은 법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결신청의 청구의 제도적 취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같은 법률 제28조, 제30조에 따라 편입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서류(재결신청서)를 살펴보 결과, ******************************************************하였고,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되며,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담당 류지순 02-2133-46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17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