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5609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진		김동섭	12/17 송은철
협조

“서울특별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3호

▢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감염병관리과-34425호, ‘21.12.4.)

Ⅱ. 추진사항

▢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 6. 23.

▢ 제 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7. 22.

▢ 제 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적정 : ’21.8.5.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1.9.10.

▢ 민간위탁 재 위탁 적격자 심의 위원회 심의 적격 : ’21.12.2.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신규, 연 사업비 10억이상)제외 대상 사무로 생략

Ⅲ. 위 탁 개 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 위탁대상

○ 한센병 관리사업: (사)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지부

○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 (사)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사무 : 한센의료 관리, 한센인 대상 복지증진 사업, 일반인 대상 홍보 등

▢ 사 업 비 : 592,983천원(시비100%)

Ⅲ. 협약추진계획

▢ 협약체결 : 2021. 12. 20.(월) 15:00

▢ 협약대상 및 위탁사무

○ 한센병관리 사업

- 수탁자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지부

- 위탁사무 범위

․ 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

․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

․ 한센인 중 노령 장애인, 재가 한센인에 대한 신체, 심리 재활사업

․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의료, 재발 방지)

○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 수탁자 :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위탁사무 범위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등 권익 보호 활동

․ 한센병의 발생예방 및 정착마을 이권 분쟁 등 분규조정활동

․ 서울시내 재가 한센인 방문 지도 및 숨은 한센인 발굴

․ 서울시 거주 고령, 장애 한센인의 생활터전 이송 조치 등

․ 일반인의 편견 해소를 위한 대중 홍보 활동

▢ 협약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변경, 사업 수행,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

○ 지도․점검, 관계법령 준수, 제3자 위탁 금지, 민형사상 책임

○ 노동약정이행, 인권보호, 협약이행 보증, 손해배상

○ 협약해지 및 조치 사항, 비밀유지 의무, 협약 해석 및 효력

Ⅳ. 향후계획

▢ 협약서 사본 제출(조직담당관) : ‘21. 12. 21.(화)

▢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심사 의뢰 : ’21. 12월 중

붙임 : 위․수탁 협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