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221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배현경		이예림	12/17 김용학
협조	수습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조기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관련 전문가 자문결과(제2차)

2021. 12.

도시활성화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관련 전문가 자문결과(제2차)

도심내 주택공급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개요

○ 일    시 : 2021. 12. 16.(목) 15:00~17:10

○ 참    석 : 총 8 명

- 전문가(3) : *******************************************

- 서울시(5) : 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유수환 사무관, 담당주무관(2)

○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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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부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완화방안 등

□ 추진경위

○ ’21.10. 5.	: 행정2부시장 검토요청 → 도시계획국

- 도시·건축 분야에서 민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사항들 발굴·개선

○ ’21.10.25.	: 도시‧건축분야 합리적인 제도개선 회의(행정2부시장 주재)

- 도시교통실과 협의 추진(도심부 부설주차장 설치금지 방안까지 검토)

○ ’21.11. 1.~ 5.	: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협의(1차 : 당초(안))

- 주택용은 주차수요관리대상이 아니며 필수적인 주차공급 시설물로 보고 있으며,

- 주차발생수요도 타 용도시설에 비해 낮아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자라고 보기 어려움

‣교통영향평가 주차발생원단위(대/세대, 대/1,000㎡) 예시

: 공동주택 0.85~1.18, 근린생활시설 6.54, 업무시설 8.29, 판매시설 13.11 등

○ ’21.11. 9.	: 규제완화 검토회의(도시계획과장 주재)

○ ’21.11.11.~ 17.	: 전문가(손기민, 이신해) 자문(1차.교통분야 : 당초(안))

- 역사도심내 주택공급 시 주차장 설치 최소화는 타당

- 주거지 주차는 특성상 ‘주차수요관리’가 아니라, ‘차량소유관리’ 측면의 접근이 타당

-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21.11.18.~ 22.	: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협의(2차 : 조정(안))

- 차량 미 소지자의 거주조건을 담보로 조정(안)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임

- 市 주차장 조례 외에 주택공급관련 조례나 통합조례 제정·운영이 필요

□ 전문가 자문결과

○ 주차분리분양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별도로 상당히 합리적이나, 운영상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주차장 소유에 대해 명기하되, 주차장면적을 전유부분에 포함하는 것은 세금부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 분양계약상 특약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주차장 운영·관리비에 대한 구분 정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 필요

- 역세권, 소규모, 공공시행(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 주차분리분양을 통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先 도입 후 점차 확대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도심부의 주차기준 완화는 필요한 조치로, 대중교통 밀도와 수요자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제시 필요

- 도심부 주택의 90%가량이 임대형태로 운영되는 현황을 감안할 때 원룸형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의 분양수요는 있을 것임

- 대중교통 밀도에 대한 지표는 역세권 반경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

- 지하층개발 규모 축소에 대한 공사비 절감효과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인근 직장인들에게는 차별성있는 분양가(임대료) 책정으로 인한 효과적 마케팅 가능

(대심도가 아니라면 비용적 측면의 절감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소규모(2000㎡이하) 부지에서 실효성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토지 규합이 어려운 강북지역까지 확대 가능

- 역사도심내에 오피스의 시장상황이 양호하여 1만평 이상의 연면적이 확보되는 대상지에서는 주택 용도 도입이 어려움

- 다만, 규모있는 오피스 건립이 어렵고, 주차장 설치효율이 급감하는 500평 미만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가능

- 민간사업시행자가 적극 참여하는 사업성 좋은 대규모 개발에 비해 소규모 개발에 대한 지원책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노후불량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음

○ 도심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외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임대 도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도심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 있음

□ 행정사항

○ 자문수당 : 600천원(3인 × 1인당 20만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12. ~	: 자문결과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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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