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534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엄기영		하현석		박진순		12/17 한제현
협 조

「서울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자발적 도로파손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보수로 시민불편 해소

○ 시민신고의 동기부여를 위해 타 신고포상금 수준으로 포상금액 조정

□ 개정내용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을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함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 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100건 미만	2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30,000원
		2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00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 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30,000원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50,000원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100,000원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150,000원
		500건 이상	200,000원

□ 추진경과

○ ’21.9.23.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21.9.24.~10.12.  관련부서 사전협의

○ ’21.10.21~11.10.  입법예고(시보게재, 20일)

○ ’21.12.10.        법제심사 완료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1.10.21~11.10.)

- 제출의견 :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비용추계	협의완료	예산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갈등관리협치과

□ 확정 입법안 : 별도첨부

□ 향후계획

○ ’21.12.20.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1.12.28.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2. 1.13.      조례안 공포ㆍ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참고		쟁점사항 검토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개정 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22년도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  핵 심 답 변  >

○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소요예산이 증가(6,415천원→9,580천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22년 예산(안) 편성액은 시 제정 여건을 고려 8,000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 예상 소요예산 9,580천원(’22년 예산(안) 대비 1,580천원 증가)

○ 추가소요 예상되는 1,580천원에 대해 예산 변경사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년도별 신고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금액

(단위: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비고
예 산 액	24,000	8,000	8,000	8,000
지급금액	16,940	5,950	6,880	4,110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으로 ’19년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증액 시 예산관련 비교표(’20년 기준)

구분		신고건수 기준 (건 이상)									연간포상금 산정
		10건	50건	100건	150건	200건	300건		350건	500건
현재	금액 (천원)	20		30		50				100	6,880
	인원 (명)	253		24		16				3
개정	금액 (천원)	20	30	50	100			150		200	9,580
	인원 (명)	196	57	17	19			4		3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관련 지급절차

[관련 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대상 및 방법]

○ 지급대상 : 도로파손 등을 신고한 일반 시민

○ 신고방법 : 응답소, 스마트 불편신고, 120 등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반기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지급

도로파손(포트홀 등) 신고	⇒	현장확인 및 도로보수	⇒	지급대상자 선정 (10건 이상 신고자)	⇒	포상금 지급 (상품권)

※ 신고건수 10건 미만 신고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 도로 파손 신고 유형별 처리현황(특별시도+자치구도)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소계	43,266 (100%)	38,388 (100%)	40,306 (100%)	29,220 (100%)	40,199 (100%)	36,405 (100%)
모니터링단 (택시/버스)	17,216 (39.8%)	15,039 (39.2%)	17,456 (43.3%)	14,693 (50.3%)	17,145 (42.7%)	21,053 (57.8%)
120민원	2,503 (5.8%)	1,933 (5.0%)	4,483 (11.1%)	3,136 (10.7%)	3.345 (8.3%)	3.914 (10.7%)
자체순찰	23,547 (54.4%)	21,416 (55.8%)	18,367 (45.6%)	11,391 (39.0%)	19,709 (49.0%)	10,785 (29.6%)
ADAS	0 (0%)	0 (0%)	0 (0%)	0 (0%)	0 (0%)	653 (1.8%)

※ 택시/버스, 120민원 신고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2011년 이후 시도구간 포트홀 발생 추이(특별시도)

○ (발생) 최근 10년간 연평균 40,169건, 일평균 110개 (*연평균 강수량 1,284.2㎜)

연 월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강수량(㎜)	2,039.3	8.9	29.1	14.6	110.1	53.4	404.5	1131	166.8	25.6	32	56.2	7.1
	개소수	52,591	2,149	2,747	4,048	4,009	4,788	7,400	16,623	4,400	2,446	1,378	1,165	1,438
2012	강수량(㎜)	1,646.3	6.7	0.8	47.4	157	8.2	91.9	448.9	464.9	212	99.3	67.8	41.4
	개소수	41,313	1,388	1,591	2,652	3,742	2,614	1,872	4,674	7,293	5,224	1,543	1,755	6,965
2013	강수량(㎜)	1,403.9	22.1	74.1	27.3	71.7	132	28.3	676.2	148.6	138.5	13.5	46.9	24.7
	개소수	74,122	11,433	14,354	6,056	6,976	4,632	3,286	15,253	3,660	3,773	1,704	1,207	1,788
2014	강수량(㎜)	808.8	13	16.2	7.2	31	63	98.1	207.9	172.8	88.1	52.2	41.5	17.8
	개소수	30,612	2,653	3,381	1,797	2,316	2,429	2,532	4,017	3,940	2,726	1,917	1,283	1,621
2015	강수량(㎜)	792.1	11.3	22.7	9.6	80.5	28.9	99	226	72.9	26	81.5	104.6	29.1
	개소수	36,887	2,237	2,812	3,566	4,625	2,786	2,780	5,578	3,211	2,159	1,999	2,572	2,562
2016	강수량(㎜)	991.7	1.0	47.6	40.5	76.8	160.5	54.4	358.2	67.1	33	74.8	16.7	61.1
	개소수	36,852	2,722	2,391	3,536	3,064	3,486	2,716	6,145	3,488	2,776	2,562	1,722	2,244
2017	강수량(㎜)	1,233.2	14.9	11.1	7.9	61.6	16.1	66.6	621	297	35	26.5	40.7	34.8
	개소수	33,940	2,141	3,908	2,830	2,881	1,936	1,870	6,179	6,234	1,938	1,389	1,094	1,540
2018	강수량(㎜)	1,384.7	8.5	29.6	49.5	130.3	222.0	171.5	185.6	202.6	68.5	120.5	79.1	117
	개소수	34,387	2,252	2,271	5,592	4,252	4,280	1,873	3,674	2,914	2,328	1,865	1,782	1,304
2019	강수량(㎜)	891.7	0.0	23.8	26.8	47.3	37.8	74.4	194.4	190.5	139.8	55.5	78.8	22.6
	개소수	25,301	1,290	1,686	1,734	2,049	1,681	1,748	2,988	4,032	3,802	1,553	1,263	1,475
2020	강수량(㎜)	1,651.1	60.5	53.1	16.3	16.9	112.4	139.6	270.4	675.7	181.5	0.0	120.1	4.6
	개소수	35,694	2,623	2,313	2,352	1,706	1,891	1,554	3,149	13,839	2,756	1,582	870	1,059
2021	강수량(㎜)	1,178.6	18.9	7.1	110.9	124.1	183.1	104.6	168.3	211.2	131	57	62.4	-
	개소수	24,589	1,799	2,241	4,509	3,225	2,950	2,010	1,666	2,135	1,773	1,332	949	-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	1,284.2	14.7	30.8	24.7	78.3	83.4	122.8	432.0	245.9	94.8	55.6	65.2	36.0
	개소수	40,169	3,089	3,745	3,416	3,562	3,052	2,763	6,828	5,301	2,993	1,749	1,471	2,200
최근 5년 평균	강수량(㎜)	1,230.6	17.0	33.0	28.2	66.6	109.8	101.3	325.9	286.6	91.6	55.5	67.1	48.0
	개소수	33,234	2,206	2,514	3,209	2,790	2,655	1,952	4,427	6,101	2,720	1,790	1,346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