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198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배규중		이윤창	12/17 이승복
협조

자치구 공원 명칭 제․개정 관련

市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검토 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 공원 명칭 제․개정 관련

市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검토 보고

자치구 공원명칭 제․개정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한 바, 적정한 안건에 대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 개정」(공원녹지정책과-12141호, 2019. 6. 28)

□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①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②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③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	④고시 및 알림
(해당 자치구)		(市 자치행정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는 공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 제·개정 요청 현황

○ 건수: 3개 자치구 17건(제정 15, 개정 2)

(단위 : 건)

요청기관	합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17	15	2	1	-	1	13	13	-	2	2	-	1	-	1
중구	14	13	1	-	-	-	11	11	-	2	2	-	1	-	1
광진구	2	2	-	-	-	-	2	2	-	-	-	-	-	-	-
도봉구	1	-	1	1	-	1	-	-	-	-	-	-	-	-	-

○ 세부 요청내역: 17건(제정 15, 개정 2)

연번	요청 기관	구분	공원 세분	위치	면적 (㎡)	공원 결정일	현재 명칭	제·개정 (안)	비 고
계	3개 자치구	총 17 제정 15 개정 2	4종
1	중구	제정	소공원	서소문동 116일대	397.5	’09.12.24.	-	서소문뜰	서소문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
2	〃	제정	소공원	을지로2가 203-1	210	’07.04.20.	-	저동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
3	〃	제정	소공원	을지로2가 203-4	200	’07.04.20.	-	을지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
4	〃	제정	소공원	저동2가 89-1	389.2	’07.04.20.	-	마른내로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
5	〃	제정	소공원	무교동 97-2	570.2	’01.03.31.	-	무교	무교 도시환경정비
6	〃	제정	소공원	태평로1가 2-2	1,221.1	’01.4.12.	-	은하	무교 도시환경정비
7	〃	제정	소공원	신당동 856-6일대	292.9	’08.01.31.	-	무학봉	신당11구역 재개발정비
8	〃	제정	소공원	신당동 856-2일대	79.7	’11.06.23.	-	두그루	신당11구역 재개발정비
9	〃	제정	소공원	만리동2가 285 (지적 정리 중)	1,204.2	’07.10.25.	-	만리언덕	만리2 주택재개발정비
10	〃	제정	소공원	만리동2가 281 (지적 정리 중)	3,394.5	’07.10.25.	-	만리쉼터	만리2 주택재개발정비
11	〃	제정	소공원	만리동2가 289	427	’09.12.31.	-	뜨락	만리2 주택재개발정비
12	〃	제정	문화공원	남대문로5가 831-1	1,593.32	’09.12.31.	-	숭례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재개발
13	〃	제정	문화공원	저동 90-10일대	2,117	’84.04.27.	-	명동	명동구역3지구 도시환경정비
14	〃	개정	역사공원	삼각동 118일대	3,250.1	’06.06.15.	한빛미디어파크	한빛	을지로2가구역5지구 도시환경정비
15	광진구	제정	소공원	중곡동 30-79	1,276.7	’12.09.27.	-	중곡역	중곡역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2단계
16	〃	제정	소공원	자양동 510-38일대	310.2	’14.03.13.	-	신양	자양12 특별계획구역사업
17	도봉구	개정	어린이공원	창동 38-4	1,500	’91.08.27.	대창	녹천

□ 검토결과: 17건(적정 15건, 부적정 2건)

요청내역						검토결과		조치의견
연번	요청 기관	구분	공원세분	현재 명칭	상정(안)	적정여부	부적정 사유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계	3개 자치구	총 17 제정 15 개정 2	4종			적정 15건 부적정 2건		상정 15건 반려 2건
1	중구	제정	소공원	-	서소문뜰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2	〃	제정	소공원	-	저동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3	〃	제정	소공원	-	을지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4	〃	제정	소공원	-	마른내로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5	〃	제정	소공원	-	무교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6	〃	제정	소공원	-	은하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7	〃	제정	소공원	-	무학봉	부적정	공원 명칭 중복(성동)	반려
8	〃	제정	소공원	-	두그루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9	〃	제정	소공원	-	만리언덕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0	〃	제정	소공원	-	만리쉼터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1	〃	제정	소공원	-	뜨락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2	〃	제정	문화공원	-	숭례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3	〃	제정	문화공원	-	명동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4	〃	개정	역사공원	한빛미디어파크	한빛	부적정	공원 명칭 중복(강북)	반려
15	광진구	제정	소공원	-	중곡역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6	〃	제정	소공원	-	신양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17	도봉구	개정	어린이공원	대창	녹천	적정	-	市 지명위원회 상정

○ 자치구 공원 명칭 제·개정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 후 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 공원 명칭 선정 기준에 적정한 15건은 市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하고, 부적정한 2건은 반려 조치하고자 함.

□ 市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안)

○ 상정 안건: 3개 자치구 15건(제정 14, 개정 1)

(단위 : 건)

요청기관	합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15	14	1	1	-	1	12	12	-	2	2	-
중구	12	12	-	-	-	-	10	10	-	2	2	-
광진구	2	2	-	-	-	-	2	2	-	-	-	-
도봉구	1	-	1	1	-	1	-	-	-	-	-	-

○ 상정 안건 내역: 별첨

□ 향후계획

○ 市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市 자치행정과)

○ 市 지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市 지명위원회 상정 안건 내역 1부.

2. 안건 상정 자료 각 1부.

3. 공원 명칭 선정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