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2942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황규민	김지연	박현욱		12/16 김용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주무관		백운태

한양도성연구소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예산 전용 계획

2021. 12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예산 전용 계획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 집행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사 업 명 : 한양도성연구소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인건비 지급

○ 필 요 성 : 촉탁직 퇴직금 지급 예산 부족

○ 관련근거 :「2021년 서울시 촉탁계약직 임금협약」(노동정책담당관-2271, 2021.9.9.)

○ 대 상 자

이름	입사일	촉탁직 전환일	퇴직 예정일
***	*********	*********	***********

※ 한양도성박물관 부서이동일: ’19.6.1.

□ 예산전용 계획

○ 금    액 : *********

○ 내    용

- 한양도성전시관 운영, 한양도성박물관 연구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한양도성전시관 운영,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	*******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 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		******

○ 사   유

- ’21. 12. 31字 퇴직 예정인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시설청소원 1인)의 임금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시 연차 미사용분 등이 추가되어 ’21년 편성 예산에 대한 추가분이 필요

( ※ 동일 단위 내 목 그룹간 변경도 예산 전용 대상임 )

○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품의 가능액(A)	필요금액(B)	부족금액 (=B-A)
한양도성박물관· 연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 ****** ************************* ************ ************************** *********************** ******* ***************** ******** ***************************** ***************************** ******** **********************	*********

붙임: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