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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연구원(안전국토연구센터장)
(경유)
제목	「하천 내 부유식 공작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견 반영 요청

1. 귀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연구원에서 수행중인「하천 내 부유식 공작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하여 그 동안 우리 본부에서의 3회에 걸친 설명회와 회의시 논의되었던 아래 사안이      과업의 결과물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유식 공작물 설치허가 법제도 개선방안(하천점용허가권 국토부 회수) : 반대

1)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정책에 따라 ’09년도에         개정된 하천법 제105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정책에 반하며, 인재로 평가된 춘천시 인공수초섬 사고(2020.8월)를 명분으로         허가권 환수 추진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사항으로 부당하며,

2) 해당 연구과제 수행의 주요 목적이 치수와 안전으로 최근 한강에서 치수에 문제가        없었고, 부유식 공작물의 안전사고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치수 및 안전문제        해결방안으로 하천점용허가권 환수하는 것은 명분과 논리가 될 수 없고, 특히          그 대안이 전혀 될 수 없으며,

3)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권한과 책임은 주체가 동일하여야 하고,

- 유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신고 또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으로 수상시설물(부유식 공작물)이 이의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분리시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시설기준 등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나 면허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되는 등 하천점용허가권자와 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인허가권자는 분리의 실익이 없고,

- 수상시설물의 부대시설에서 하천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을 위한 임대승인은 하천점용허가 관리청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들 임대승인 업체에서 불법영업, 방역위반, 민원 등의 사전예방 차원의 관리와 문제 발생시 신속한 사후처리가 필요한데 하천점용허가권을 국토부로 환수 할 경우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사실상 지자체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적절치 않으며,

4) 최근 도심 하천은 치수보다는 이용과 친수공간으로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용시민의 편의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치수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이양 확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서울 한강의 경우 접근성 개선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상레저기구 정박           시설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레저활동 인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여건에 맞게 하천점용허가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강의 서울시 구간은 이미 이용과 친수공간 및 활성화률이 타 지자체 국가        하천보다 월등하게 높고, 국가하천 전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전국 국가하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하천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하천점용허가권 환수는 적극 반대함.

나.“하천점용허가제도 기술심사체계 개선방안”과“부유식 공작물 계류 안전성 검토         가이드 라인”마련 관련 의견 : 별도 첨부 합니다.

첨부 “부유식 공작물 계류 안전성 검토 가이드 라인 마련”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代이정원		운영부장	이상이		한강사업본부장	12/16 황인식
협조자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수상안전과장	이원군		하천계획팀장	권혁제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시행	수상기획과-72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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