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5030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지원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임종호	안효무	12/16 김미정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용역 결과보고

2021. 12.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용역 결과보고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개요, 실태평가 주요내용 및 평가결과 전반에 대해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1.10.25.~ ’21.12.24.

○ 용역업체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김호동)

○ 과업내용

- 평가 TF팀 구성 및 운영, 사업별 갈등관리 실태평가 실시,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추진경과

○ ’21.10.14.	실태평가 계획 수립

○ ’21.10.25.	실태평가 용역 계약

○ ’21.11.30.	실태평가 용역 중간보고회

○ ’21.12.06.	실태평가단 평가회의

○ ’21.12.10.	실태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진단1,2등급) 12개

○ 일    시 : ’21.12.6.(월)

○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평가위원 : 평가단 6명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용역사	전형준	책임연구원
2	용역사	롤랜드윌슨	연구원
3	용역사	김상규	연구원
4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문진숙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5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6	한국갈등전환센터	박지호	센터장

○ 평가방법 : 4단계 8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점수 부여

- 평가 총괄표

단 계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예방(20점)	(1-1) 갈등이해 및 진단의 적절성	10
	(1-2) 예방의 충실성	10
대응(50점)	(2-1) 대응계획의 실행도	20
	(2-2) 대응의 적절성	30
관리(20점)	(3-1) 갈등관리의 효과성	10
	(3-2) 갈등관리의 공익성 및 합리성	5
	(3-3) 갈등관리의 결과 환류 및 지속성	5
조직문화(10점)	(4-1) 갈등관리의 관심도 (기관․부서장 및 직원)	10
합계		100

※ 사례공유 가중치 점수 : 10점 이내 (3~10)

- 평정방법

◇ 평가지표별 평가 : 5단계 영역(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해당 점수 부여

◇ 사업별 종합평가 : 5단계 유형(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절대평가

※ 유형별 점수 : 탁월(9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40점 이상), 매우 미흡(39점 이하)

※ 갈등관리 실태가 평가 단계(예방-대응-관리-조직문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인 경우는 유형별 평가 등급인 ‘보통’수준의 기본평점을 부여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5	4	3	2	1∼0
	10∼9	8∼7	6	5∼4	3∼0
	20∼18	17∼14	13∼12	11∼8	7∼0
	30∼27	26∼21	20∼18	17∼12	11∼0

Ⅲ		평가결과

□ 실태평가 주요내용(총평)

○ ’21년 중점갈등관리대상 12개사업(1등급 3, 2등급 9)에 대한 평가결과, 1개 사업은 탁월, 9개 사업은 우수, 2개 사업은 보통 등급으로 평정되어, 최우수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과의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사업이 선정 됨.

○ 갈등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활용된 사례들에서 초기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 사례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및 현장 중심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의 경우 언론에는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식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극적인 갈등관리의 또 다른 방법인 공동사실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과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발견되었음

- 담당자의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내용적인 인수인계는 잘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내부 전용 백서 제작 등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높인 경우는 소수였기에, 갈등관리의 디테일 차원까지 역량이 축적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예외적으로, 사업기간이 23년에 이르며, 1단계 사업에서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에 대한 백서가 제작되었으며, 이 백서가 2단계 사업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결과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평가결과
			평가 점수	종합평정 (등급)	비고 (진단등급)
1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81.2	우수	1등급
2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77.7	우수	1등급
3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71.5	우수	1등급
4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88	우수	2등급
5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91	탁월	2등급
6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64.4	보통	2등급
7	정릉동 친환경 공영차고지 건립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72.5	우수	2등급
8	대체매립지 조성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64.2	보통	2등급
9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77	우수	2등급
10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철거 및 공원 조성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추진반)	72.5	우수	2등급
1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안정적 관리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89	우수	2등급
12	월드컵공원 축구장 조성사업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76	우수	2등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7,564,56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실태평가, 사무관리비

구 분	건 명	내 용	예산(원)
계			17,564,560
1	용역비	실태평가 용역 준공금액	15,980,000
2	시상품	9,088원 × 170개	1,544,960
3	상장	6,600원 × 6개	39,600

□ 실태평가 결과 통보

○ 실태평가 결과 소관부서 통보하여 환류조치

- 평가내용 사업추진에 활용

○ 관리사례 : 교육자료 등 조직역량 강화에 활용

□ 우수사업 시상

○ 시상내역 : 6개 사업 (최우수1, 우수2, 장려3)

○ 시 상 금 : 해피머니상품권 지급 (총 1,700천원)

-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연번	시상구분	사 업 명	갈등실태	평가결과		소관부서
				평가점수	종합평정 (등급)
1	최우수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	진행	91	탁월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	우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안정적 관리	진행	89	우수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3	우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88	우수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4	장려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보류	81.2	우수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	장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진행	77.7	우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6	장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	진행	77	우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붙임 : 용역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