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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근거(의결) 및 기준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따르면 제1호∼제13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7항의 단서에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났는지 확인 등 저촉 여부는‘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산정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한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