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184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기덕	김준민	류경희	12/16 김선순
협 조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코로나19 대응, 외국인유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종로구-국립국제교육원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감염병 관리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안전분야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협약기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외국인유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종로구-국립국제교육원 업무협약 체결계획

코로나 감염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유학생 방역 추진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 간에 협력을 통해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을 교류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관련현황

○ 오미크론 변이 국내 감염자 발생 및 해외유입 증가 (‘21.12.)

○ 해외 변이대응,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방대본,‘21.12.14)

- 해외입국자(접종여부 무관) 전원 자가격리 조치 연장 (~’22.1.6.까지)

□ 예상문제점

○ 백신접종 미완료 및 고위험 국가 학생 입국 시, 방역공백 발생 우려

- 저소득국(1인당 GDP 1천달러 이하/아프리카 등) 백신접종률 약2% 수준

○ 해외입국 유학생 접종증명을 통한 자가격리 면제여부 불투명

- 해외 접종력 확인을 위한 국가 간 보건행정 연계부족 및 백신인정 범위 미지수

⇒ 해외입국 유학생의 경우, 격리 시설 및 외국어 안내부스 등 특별 방역대책 필요

Ⅱ		협약체결

□ 추진목적

○ 유학생 방역 추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력 향상

○ 협약기관 간 방역 경험·노하우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유학생 보호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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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개요

○ 협약기관 : 서울시,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외국인 우수 유학생을 지원하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사업을 추진 중

○ 협약방식 : 협약서 교환 ※코로나 상황 감안하여 협약식 미실시

○ 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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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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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별 주요역할 》

Ⅲ		향후계획

○ 협약체결 (기관 직인날인 후 문서교환) : ‘21.12월

○ 협약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확정 : ‘22.1월

※ 안내부스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관련 기관별 간담회 추진

○ ’22년 신학기 유학생 방역대책 수립 : ‘22.1월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