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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보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도시정비사업 중 토지등소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소유자 산정시기가 구역지정 때인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고 있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 시점 등 사업단계별로 그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동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거나, 동법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1호에 따르면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되, 재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토지등소유자방식)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지정 이후에는 매매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되지는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종로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2/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