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257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이주영	전결 12/16 명노준
협조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산정 및 계약서(안) 보고

(준주거지역, 신림동 1420-6)

2021. 12.

- 준주거지역, 관악구 신림동 1420-6 -

공공주택 매입비 산정 및 계약서(안) 보고

관악구 신림동 1420-6, 준주거지역내 공공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매입비를 산정하고 이에 의한 매매계약서(안)을 작성하여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15.3.6.)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270호, ‘20.10.13.)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관안구 신림동 1420-6 업무시설 등 신축공사

□ 위치,면적 : 관악구 신림동 1420-6, (366,2㎡)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오피스텔(16), 근린생활시설

***********************,

□ 추진경위

❍ 2020.9.24.  건축허가( ‘21.1.26. 건축주 등 변경)

❍ 2018.5.15.  착공

❍ 2021.7.15.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

3		매입비 산정결과

□ 매입가격 산정(상세내역 붙임)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	***********	**	****
34.96*	2	77********	38********
45.54*	2	100********	50********

❍ 건축비 및 가산항목 내역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발코니 일괄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4		검 토 의 견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적정

❍ 건축골조 완료 및 건축공정률 20% 이상으로 매매계약 가능

- 건축공정률 : 92.5%(‘21. 11. 24. 기준)

※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가 1/2 이상 진행시 계약가능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1/2이상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매입비 지급계획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	***********	************	**********	**********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매매계약 당사자

- 사업시행자(매도인) : *******

- 매수인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입가격 산정결과 및 매매계약체결 안내(자치구, 매도인)

❍ 매매계약 체결(매도인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 성립)

❍ 매도인의 매입비(계약금~잔금2차)청구에 의한 매입비 지급

붙임 1. 신청서류 1부.

2.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3. 매매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