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주택과-1563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강현		이화섭	명노준	이진형	12/21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55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855번]

12.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 개요 및 2020년 현재까지 추진된 토지임대부 주택현황(소재지, 건설기간, 입주연도, 총세대수, 평형별 입주세대, 분양 당시 형별 평균가격, 2020년 현재 가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 개   요 : 토지의 소유권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 공급조건 : 분양가(건물), 임대료(토지, 2년마다 갱신 가능)

○ 토지임대기간은 40년, 토지임대료는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공급가격 : 분양가 + 월 토지임대료

-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라 건물의 분양가상한금액내에서, 월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가에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 L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현황

○ LH서초5단지

구 분		LH서초5단지
위 치		서초구 우면동
세대수	전 체	358세대
	평형별	전용 59㎡ 108세대	전용 84㎡ 250세대
공급금액		145백만원	205백만원
월 토지임대료(대지면적)		319천원 (32㎡)	452천원 (46㎡)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1.10.28

○ LH강남브리즈힐

구 분		LH강남브리즈힐
위 치		강남구 자곡동
세대수	전 체	402세대
	평형별	전용 74㎡ 216세대	전용 84㎡ 186세대
공급금액		200백만원	232백만원
월 토지임대료(대지면적)		310천원 (56㎡)	353천원 (64㎡)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11.30

※ 세부적인 사항은 LH공사에 문의 필요

※ 마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현황 (송파 파크데일 4,5단지)

- 추진배경 : 장기 미매각부지를 활용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에게 공급하여 공동체주택 활성화

※ 신청자격 : 공동체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인은 청약 불가

- 주택 공급 현황

구 분		파크데일 4단지	파크데일 5단지
위 치		송파구 마천동 602	송파구 마천동 600
세대수	전 체	16세대	26세대
	평형별	전용 59㎡ 16세대	전용 59㎡ 26세대
공급금액		약 158백만원	약 156백만원
월 토지임대료(대지면적)		115천원 (37㎡)	100천원 (33㎡)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9.11.12

- 건설기간: 2018. 4. 5. ~ 2019. 7. 30.

- 입주년도: 2019. 12. 27. ~ 2020. 3. 25. (90일간)

- 2020년 현재 가격 : 거래사례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이 화 섭
	☎2133-7053	담 당 자	김 강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담당부장	이 세 정
	☎ 3410-7388	담 당 자	박 기 완
	작 성 일 :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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