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41952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국장
결재일자	2021.12.16.
			석문주			최강아			이선희	12/16 최낙현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1. 12. 20.(월) ~ 12. 21.(화)

□ 점검대상 : 수행기관 2개소(동작노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 점 검 반 : 2인 1조(어르신복지팀장 등 3명)

□ 점검범위 : 2021. 1. 1. ~ 12. 17.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사 업 수 행 : 보조금 및 예산, 지출관리, 집행 적적성 관리 등

○ 운 영 관 리 :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행인력 채용·관리, 교육실시 등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절차 준수 및 제공 적절성·사후관리 등

○ 사 업 관 리 : 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자원후원 개발 및 관리 등

복    지    국

어르신장애인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노인복지법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2021년 노인복지관 지도·감독 계획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13596(2021.11.18.))]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예산· 집행,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수행인력 채용·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시 어르신복지과-20784(2021.11.10.)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1. 12. 20.(월) ~ 12. 21.(화)

□ 점검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

권 역	수행기관	권역별 해당동	비 고
‘가’권역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노량진2동, 상도2·3·4동, 대방동, 신대방1·2동	7개동
‘나’권역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노량진1동, 상도1동, 흑석동, 사당1·2·3·4·5동	8개동

□ 점검범위 : 2021. 1. 1. ~ 12. 17.

□ 점 검 반 : 어르신복지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 4개 분야

○ 사 업 수 행 : 보조금 및 예산, 지출관리, 집행 적적성 관리 등

○ 운 영 관 리 :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행인력 채용·관리, 교육실시 등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절차 준수 및 제공 적절성·사후관리 등

○ 사 업 관 리 : 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자원후원 개발 및 관리 등

□ 점검방법 : 수행기관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 보조금 집행 내역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 현장점검 : 지도점검표에 의거 예산,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Ⅲ		세부점검계획

□ 점검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

연번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비 고
1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김 익 환	상도로 11길 7(대방동 335-10)	위탁
2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최 재 경	남부순환로 2081(사당동 1044-42)	직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기관별 점검일정

○ 2021. 12. 20.(월) :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 2021. 12. 21.(화)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점검반 및 업무분장

구 분	직 급	성 명	점검업무 분장사항
반장	사회 6급	최강아	‧ 점검총괄
반원	사회 8급	석문주	‧ 사업수행(예산관리) 및 운영관리 관한 사항 등
	사회 8급	민다영	‧ 서비스 제공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분야별 점검사항

○ 사 업 수 행 : 보조금 관리, 예산관리, 지출관리, 집행적정성 관리

○ 운 영 관 리 : 사업계획 및 평가, 수행기관 운영,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조직운영, 인권보호, 예산관리 및 활용, 사업추진 의지 및 노력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승인요청 및 결정, 서비스 안내·제공, 종결 및 사후관리

○ 사 업 관 리 : 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지역사회 요보호 협력관계 구축, 자원후원 개발 및 관리, 교육

□ 점검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 예산 부적절 집행 등 주요사항 위반시 보조금 환수 등 검토

○ 종사자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교육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점검 시행

○ 수행기관별 우수사례 및 사업내용 등 정보 공유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수행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2021. 12. 15.(수)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2021. 12. 24.(금)

□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2021. 12.  27.(월)

붙 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