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234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황효빈		오천석	12/16 박원근
협조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2.

보조금·위탁 지원사업 현장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등)

□ 사업현황

○ 사 업 명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수행기관 : 서울문화재단

○ 지 원 액 : 33,398백만원(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국비 21,852백만원, 시비 11,546백만원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비 및 운영비 지원

○ 집행기간 : 2021. 1. ~ 12.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

○ 점검인원 :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점검결과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적정 집행

- 최초 사업 계획에 따른 적정 집행 완료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미발견 및 필요 증빙 자료 첨부 확인

- 업무분장표 등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없음

○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관련

- 지속적인 신규 가맹점 발굴 및 홍보 자료 제작·배포 현황 확인

- 문화누리카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자 요구 사항 파악·충족 여부 확인

□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통보	2021.12월

○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2022.1월~

붙 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