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999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12/16 김숙희

2021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12월 7일 진행된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12. 7.(화) 10:00~12: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2명

- 위    원(5) : 정남철, 전다운, 송아람, 노승용, 이현수

- 소관부서(7) : 차량공해저감과 곽동호 주무관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김미경 주무관

교통정책과 정형철 철도계획팀장, 최연섭 주무관

환경정책과 김선배 주무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최용태 주무관

택시정책과 김경미 주무관

ㅇ 심의사항 : 6건(청구인 이의신청 6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4, 각하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88	【이의신청】 ∘(차량공해저감과-9544) 시내버스 운전자 CNG 충전격려금 개선방안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ㅇ 요청 정보는 이해관계인들의 협의과정에서 발언자 및 발언 내용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이며(5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6호)	차량 공해 저감과
2021-89	【이의신청】 ∘(운영총괄과-1006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위반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 청문 제반 서류는 기 공개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ㅇ 요청 정보 중 청구인에 관한 정보 외의 타인의 정보 및 법률대리인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한강 사업 본부 운영 총괄과
2021-90	【이의신청】 ∘(교통정책과-705) 원종홍대선 사업추진방안 관련 관계 지자체 2차 회의결과 보고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ㅇ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한 지장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교통 정책과
2021-91	【이의신청】 ∘2021년 1월 ~ 10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안건 내역, 심사 결과보고서, 속기록, 전체명단, 수당 지급내역 등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ㅇ 요청 정보 중 개별 참석 명단 및 서명부 등은 공개될 경우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이며(5호), 수당 지급 내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6호)	환경 정책과
2021-92	【이의신청】 ∘2021년 11월 10일 10시 30분 ~ 11시까지 본관동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들의 소속, 직위, 성명 등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ㅇ 요청 정보 중 CCTV 영상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영상에 촬영된 사람 명단 중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소방 학교 교육 지원과
2021-93	【이의신청】 ∘렌트카대여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및 업체 연락처, 영업장 소재지 주소, 차고지 주소, 자동차 보유대수 및 차고지별 수용능력 현황, 공개 데이터 기준일자 등	【각하】 ㅇ 요청 정보는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부존재 정보로서 본안 판단없이 각하	택시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