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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입증 책임을 위한 등록규제 관련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510(2021.12.1.)호 관련입니다.

2.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우리부서의 등록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노현영		도시농업정책팀장	양유창		도시농업과장	12/1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33	/전송	02-768-8945	/	yes815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