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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관련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270(2021.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수법」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임을 강조하오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하수 업무 부서(서구1-25)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2/1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