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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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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민원 신속 처리 요청(12월)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750호(2021. 12. 14.)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399 신고민원 조사·처리기간을 규정(15일)하여 통보하였으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2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1399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서울시 미종결건으로 남아있는 283건[붙임1]에 대해 해당 자치구 등에서는 신속하게 조사·종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 이첩이 잘못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 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유선통화 등) 후 해당 기관을 재지정(또는 부서이송)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고발, 행정처분,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처리기관에서 시스템에 관련 조치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접속문제 오류 등 관련 문의: 식품안전정보원 안내데스크(1899-5590)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 보장 철저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미종결 현황 1부(비밀번호: mfds1399).

2.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 1부

3.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2/16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