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439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성호	박희숙	代박희숙	12/16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22년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2021.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2년도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자치구에서 ’21회계연도 내에 신규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를 이관(區→市)받아  ’22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22.1.1.

※ 제2차 이관: ’22. 3월 중 인수(’21.11월~12월 발생분)

□ 인수대상: 부과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21.1~10월 발생분)

□ 인수인계: 자치구 ➡ 서울시(38세금징수과)

2		이관예상 현황

□ ’22.1.1. 이관 예상: *********************(’21.12.14. 현재)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계		*****	*****	*****
체납	신규	*****	*****	***
	연계	*****	*****	***
결손	신규	***	***	***
	연계	***	***	***

○ 전년도 대비 ************************

- ’21년 1차 이관 대상 : ***********************

○ 전년대비 ********* 상세

- 체납액 : **********************************

- 결손액 : **********************************

○ 전년도 이관예상 대비 체납 규모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년도	체납자수	체납건수
계		가감	**	***	***
		2022년	*****	*****	*****
		2021년	*****	*****	***
체납	신규	가감	***	***	***
		2022년	*****	*****	***
		2021년	*****	*****	***
	연계	가감	****	****	**
		2022년	*****	*****	***
		2021년	*****	*****	***

○ 전년도 이관예상 대비 결손 규모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년도	체납자수	체납건수
계		가감	****	**	***
		2022년	***	*****	***
		2021년	***	*****	***
결손	신규	가감	**	***	**
		2022년	***	***	***
		2021년	***	***	***
	연계	가감	****	****	***
		2022년	***	***	***
		2021년	***	***	**

○ 전년도 이관대상 대비 세목별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년도	구분	합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기타
가감계	소계	***	***	*	***	*	*
	체납	***	***	*	***	*	*
	결손	***	***	*	*	*	*
2022년	체납	*****	***	*	***	*	*
	결손	***	***	*	*	*	*
2021년	체납	***	***	*	***	*	*
	결손	***	***	*	*	*	*

3		이관 방법

□ 이관 절차

이관예상대상 발췌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사전준비)		이관대상 선정		이관 및 제외자료자료 입력		이관 확정 (1월 7일)
세무종합시스템 (1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1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1월1일)		자치구별 (1월7일)		현계반영 (1월20일)

□ 이관대상 선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이관대상자

① ’22.1.1.기준, 직전년도 ’21년 10월 이전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21.10월 이전 부과분 : ’21.12.31.까지 체납(본세 1,000만원 이상)

②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와 연계된 체납시세

▸연계된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이관

③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 후  ‘21.12월까지 불복 종료된 이관대상 체납자

○ 이관제외자: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붙임6 참고)

① ‘21.12.31.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③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22.1.7.한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체납자관리카드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금년 변경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제외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 고액 체납시세 이관은 법정사무로서 반드시 절차 및 일정 엄수

○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22.1.7.한

- 붙임3(인계·인수서), 붙임4(이관내역서, 이관제외내역서) 서식에 서명 후 공문 시행

- ’22.1월 반영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21.12.31. 체납액 기준 작성)

□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22.1.7.한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 등), 결손처분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붙임6 체크리스트]

○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22.1.7.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4		이관 시 유의 사항

□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자료 확보 ➡ 세무종합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결손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결손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체납자관리카드, 결손처분자료 등을 확보 하고, 특히 송달자료는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에 반드시 등재

5		추진 일정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21.12월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22.1.3.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기일(자치구)	‘22.1.6.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2.1.7.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22.1.7.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22.1.20.

붙 임  1. 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 1부

2. 고액체납 이관대상 내역서(체납+결손)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