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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 : 청산법인 정비사업 회계감사 대상)

1. 은평구 건축과-31658호(2021.12.08.) 관련입니다.

2. 대호와 관련 조합해산 후 청산법인도 정비사업 회계감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조합해산 前) 1/5이상 회계감사 요청을 받은 청산법인이 도시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제6호 벌칙조항 대상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호∼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제4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6호 벌칙조항 대상여부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7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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