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735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김연주	김기현		12/16 김선순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제2기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제1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임기 만료(’21.12.10.)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최초설치 ’19.12.11.)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주요기능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영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위원구성 : 총 15명이내(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 간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위촉직(12)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당연직(3) : 성평등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

○ 위원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회 운영 : 정기회(2회), 임시회(위원장 요구,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2		제1기 운영 성과

□  운영 현황

○ 임    기 : ’19.12.11 ~ ’21.12.10

○ 위    원 : 총 15명 ※ 위촉직 성별(남 4, 여 8)

구 분	위 원 명 단
당연직(3명)	여성가족정책실장, 재정기획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위촉직(12명)	손영숙(위원장), 주재선(부위원장), 김정인, 김태환, 박재규, 안선덕, 윤민석, 윤연숙, 이선민, 이은아, 이해진, 조미경

□ 운영 실적

○ 회의운영 : 정기회의 4회 개최

○ 주요안건 및 결과

개최일	주요안건 및 결과	참석자	비 고
’19.12.11.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보고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 위원 등 10명
’20.4.2.2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안 보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과제 안 ∘ 성인지예산제 개선 계획 보고 ∘ ’20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130개)	*** 위원 등 10명
’20.11.27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안 보고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발전 방안 보고 ∘ 2020년 성인지예산 운영 보고 ∘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 ∘ ’19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	****위원장 등 10명
’21.5.21	∘ ’21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 시 홈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점검 결과 보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20년~‘21년 개선과제 심의 ∘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105개)	****위원 등 9명

※ ’20.11.27.회의는 서면 진행

3		제2기 구성 계획(안)

	< 구성 방향 >
□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추가 구성 □ 서울시 타 위원회 참여 현황, 성별 비율 등 고려 □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4조 의거, 1기 위원 중 재위촉(연임) 추진

□ 구   성 : 총 13명(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 당연직 위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재정기획관, 성별영향평가기관장

○ 위촉직 위원 : 신규위촉 1명, 연임 9명 ※ 위촉직 성별(남 4, 여 6)

- 신규위촉 :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주류화 제도 전문가 중 기관 및 관련 단체 추천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위촉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비 고
1	***** ******	*	·************* **************************	*********************

- 재위촉 : 활동 실적, 활동 의지, 현 소속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 연임 여부 결정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 **************위원은 이직, 병가 등 개인 사유로 연임을 희망하지 않음.

	< 위원회 구성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갈등관리협치과) >
◆ 검토결과 : 적정 □ 위촉직 위원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적정(남성 40%, 여성 60%) ※ (권고사항) 장애인 및 청년비율 : 부적정

○ 위촉일시 : ’21년 제2차 정기회의 시(’21.12.23.예정)

○ 위원회 개최 일정(안)

위촉식 및 ’21년 제2차 정기회의 (’21.12월)	⇨	’22년 제1차 정기회의 (’22. 4월)	⇨	’22년 제2차 정기회의 (’22. 12월)
· 제2기 위촉식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보고		· ’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및 자문 · ’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등		· ’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보고 · 성주류화 제도관련 주요 안건 심의·조정

4		향 후 일 정

○ 위원 임기만료 통보                              : ’21.12.15.(수)

○ 제2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 ’21.12.23.(목)

붙임 1. 제2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위원 위촉장(안)

붙임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분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촉직	*** ******	*	**********	연임
2		*** ******	*	**************	연임
3		*** ******	*	*******	연임
4		*** ******	*	***********	연임
5		*** ******	*	******************	연임
6		*** ******	*	***********************	연임
7		*** ******	*	******************	연임
8		*** ******	*	**********	연임
9		*** ******	*	**********************	연임
10		***** ******	*	************	신규 위촉
11	당연직	***	*	********	-
12		***	*	*****	-
13		***	*	***************	-
※ 간사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붙임 2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 12. 11. ~ 2023. 12. 10.)

2021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