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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인 귀하께서 ********를 진행 중에 *********및 *********를 한 경우 시설장이 상근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는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에 준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에 따르면,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 계속성의 기준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구청의 신고유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마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실질적 영리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만일, 사회복지사회법 제35조제2항 또는 상근의무 등에 위반이 된다면,

가. 관련 세부규정 및 사유

- 만일 위에 행위가 영리행위로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4항제4호(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결되었을 때)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법인에서 시설장 교체까지 가능한지?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따라 시설장의 채용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자이므로, 시설법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만약, 행정처분 불복시 권리구제방안은?

-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5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