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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가족담당관)

우리시에 접수된 ******************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의견주신 서울시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등으로서 *******************************을 대상으로 ****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1) 아래의 ①~⑦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①~⑥번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그리고, ***********에 대해서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이 급식신청(급식신청서, 증빙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여부 및 계속 지원여부 재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며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식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급식대상자에게 직접급식, 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카드 발급 등은 각 자치구마다 자치구의 여건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귀하께서 의견 주신 *********** 따라 급식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해당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는 점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가족담당관 정미정 주무관(☎ 02-2133-519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2/15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정미정
시행	시민숙의예산과-35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