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9157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장도일	12/15 정관조
협 조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 후보항목 선정회의 결과 보고

2021. 12.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 후보항목 선정회의 결과 보고

2022년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 선정을 위한 후보항목 내부검토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21년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신물질-617, ’21.1.21.)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감시 강화로 시민불안 해소(매년 5항목 추가)

□ 내부검토회의

○ 일  시 : 2021. 12. 9.(목)  13:30~14:30

○ 장  소 : 신물질분석과 사무실

○ 참석자 : 신물질분석과장 및 과원 6인

○ 검토자료

- 언론 보도 : 한강에서 PDE-5억제제(발기부전치료제) 검출,  한강에서 항생제 잔류물질 검출, 물탱크 실링재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등

- 국외 먹는물 가이드라인 : WHO, 미국, 일본, 호주 등

- 기타(문헌조사, 부서 추천항목) : 국내외 (신종)물질 실태조사 자료

○ 회의결과 : 신규 추가 후보물질 13항목 선정(상세내용: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 5항목 선정

붙임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후보항목 선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