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3469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김찬우	김미애	12/15 정임근
협 조	공사자재관리팀장		유준영
	계량기관리팀장		최성진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1. 12.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정년퇴직 공무직(시설청소원) 근로자의 촉탁직 전환(재고용)으로 센터 시설청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  - 5322, 2021. 12. 10.)

□ 촉탁계약직 개요

○ 촉탁계약직: 정년퇴직자(만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              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 운전

○ 공무직과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방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관 리 기 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정원관리

구 분	2021년	2022년
공무직(시설청소원) 및 촉탁직 정원	공무직 3명	공무직 2명, 촉탁직 1명

- 기관(부서)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본청(시)에서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 전환(재고용) 대상자

구 분	성 명	공무직 근무기간	촉탁계약직 근무기간
*****	****** ***********	************ *************	************ *****************

□ 재고용 절차

○ 원   칙 : 신규채용 절차 이행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②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③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재고용 결과 보고

- 계약 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

○ 장    소 : 수도자재관리센터(2층 회의실)

○ 평가방법 : 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붙임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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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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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재고용 절차 완료 후 결과보고(본청 노동정책담당관)

○ 「근로기준법」등 규정에 의거 복무관리 철저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2. 평가등급상 「극히불량」에 대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

**	**	****	*****	******
********	***	************	***********	**** *********

1. 담당업무

○ 청사시설 내·외부 및 기타 사무공간 청소 등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 의	소계점수
1	업무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극히불량(50점 이하)의 경우 재고용 배제

【위  원】                            성명 :           서명(인)

[붙임 2]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

재고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동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3. 노동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사정으로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