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560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원	진광미	서순탁		12/15 최태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代구본형

20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2021.1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2022년도「119 구조․구급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동법 시행령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동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Ⅱ		회의개요

□ 기    간: 2021.12.16.(목) ~ 12.22.(수)

□ 방    법: 서면 회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실시(서울시 확진자 ’21.12.15.현재 평균 2,395명/일)

□ 인    원: 10명(당연직 1, 임명직 2, 외부전문가 7)

○ 당연직: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 재난대응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 7명(구조분야 4, 구급분야 3)

구 조 분 야	구 급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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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2022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협의 조정

Ⅲ		추진일정

□ 자료배부: 2021.12.16.(목) 위원 개인 E-mail 배부

□ 자료검토: 2021.12.16.(수)~12.22.(수) / 5일간

□ 의견서 취합: 2021.12.23.(목) 18:00까지

□ 소방청 제출: 2021.12.30.(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700,000원(금칠십만 원)

○ 산  출: 700,000원(100,000원×7명)

- 근거: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규정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구조·구급분야) 1부.

붙임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