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509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신혁	정금자	윤재삼	이인근		12/15 유연식
협 조

'22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계획

2021.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계획

시민, 단체, 기업 등 민간 주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제4조(시의 책무) 및 제26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의 교부 조건 및 정산 방법 등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협약기간 : 2022. 2. 1. ~ 2025. 1. 31.(3년)

※ 협약은 3년으로 체결하고 3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수립

※ ’23~’24년 예산 확보(확정) 및 보조사업자의 연도별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협약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비 : 200백만원(’22년 예산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 ’22년도 예산안 본심사 진행 중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주요사무

- 시민·단체·기업 대상 모금 사업 및 후원자 관리

-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사업 발굴·운영

-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시민·단체·기업 참여(기부/자원봉사) 활성화

2		선정계획

□ 응모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12.15.(수) ~ '21.12.29.(수) /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21.12.27.(월) 10:00 ~ 12.29.(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sd.eseoul.go.kr)

※ 2개 단체 이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2개 단체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허가증, 법인 정관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 공문 등)

- 공익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 공문 등)

- ’18~’20년 단체 기부금품 모집 결과 및 재산현황 등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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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방법

□ 평가내용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합 계	100
① 기관 평가	30	- 신청 단체의 공신력, 조직구성의 전문성(5점) - 행정력 및 홍보 인력 등 인적자원 보유 여부(5점) 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무 안정성, 자체사업비 확보(5점)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 유무 및 사업성과(10점) 대표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심도(5점)
② 사업계획 평가	30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여부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10점) 에너지복지와 관련 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10점)
③ 기부금 모집능력 평가	30	기존 기부금품 모집 등 평가(10점) 시민,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모금 계획 평가(10점) 단체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 홍보 범위 및 능력 평가(10점)
④ 관리능력 평가	10	물품 보관 장소 보유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10점)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동시 평가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예정

- 면접심사 : 접수 순서에 따라 단체별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후 최종심의

	< 구체적인 평가방법 >
*************************************************** ************************************************* ************************************************************************* □ 각 심사위원 중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평가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접수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당일 미참석 시, ‘참여의사 없음’으로 간주

※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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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21년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