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5393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한경희		박정진		12/15 하대근
협 조

‘22년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방안을 위한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방안을 위한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22년 마포공공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면적 : 4,237.1㎡)

○ 규    모 : 지하 5층 ~ 지상 16층 (연면적 : 35,383.5㎡)

○ 건립실수 : 2동 총 681실(민간임대 561실, 공공임대 120실)

○ 공공기숙사 : 102동 2층 ~ 7층(120실) ※공공세대를 기숙사로 활용

○ 특    징

- 서울시는 공공기여 받은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 참여지자체는 임대보증금과 운영비 부담

- 창전동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입주청년과 기숙사 입주학생 공동생활

○ 참여지자체 : 9개 지자체(120실 지분 참여)

참여 지자체	계	철원	삼척	속초	인제	정선	평창	고령	상주	창녕
참여지분(호)	60	30	5	2	4	4	5	3	5	2
입주인원(실/명)	120	60	10	4	8	8	10	6	10	4

Ⅱ		회의 개요

□ 일    정 : ’21. 11. 10. ~ 11. 17.(서면의견 제출기간)

□ 추진방법 : 서면회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따른 서면회의 개최

□ 참석대상 : 18개 참여지자체, SH공사(청신호주택부, 마포용산센터)

제9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주요안건 : ‘22년 지자체부담금 및 기숙사 운영방안 등 9건

Ⅲ		지자체별 주요 검토의견

연번	안건	주요 의견	검토결과
1	‘22년 지자체 부담금 및 운영비 정산 (운영비 잔액 이월 사용 여부)	************* : 당해연도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 : 운영비 잔액 차기연도에 이월사용 *** : 운영비 잔액은 적립하여 공사비 및 하자발생 시 사용하고 추후에 과다 적립 및 부족분 발생 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결정( 2020.6.29. 실무협의)	<수정 가결> 이월 여부 정산 후 결정
2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 실무협의회 개최시기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전 12월에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	<수정 가결>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함을 명시
3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의견 없음	<원안 가결>
4	지자체별 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및 입주일정 수립	*** : 입주시기는 지자체가 아닌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결정 요청	<원안 가결>
5	입주학생 기숙사 입주방법	**: 방변경 신청기간 변경 요청	<수정 가결> 방변경 신청기간 수정(3일→7일)
6	신규입주자 및 ·퇴거자 발생 시 통보 (지자체 →SH공사)	의견 없음	<원안 가결>
7	지자체별 기존 배정된 실 지속 사용 여부	*** :‘22년까지 지속사용 승인 추후 재검토 *** : 기존 입사자가 재선발 되었을 시, 재입사자에게 기존 방 사용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방은 매년 추첨 시행	<원안 가결>
8	공공기숙사 입·퇴거관리 시스템 등록 필요	*** : 입주관리동의서에 입주자 정보 관리 사항 명시 *** : 주민번호가 아닌 최소한의 개인정보 활용 요청	<원안 가결>
9	업무협약서 내용 보완 (철원군 추가안건)	*** : 업무협약서에 임대보증료, 임대료, 사용기간 추가 명시 팔요	<수정 가결> 관련 내용 명시하여 협약서(7p) 개정

Ⅳ		실무회의 결과

※ 밑줄: 회의 진행에 따라 원안(주택공급과-3461)에서 수정된 사항

<안건 1>  ‘22년 지자체 부담금 및 운영비 정산

○ 지방자치단체 부담

- 운영비 : ***********

※ 임대보증금 납부완료(‘21년) : **********************************

○ 기숙사 입주학생 : 관리비 부담

○ 운영비 납부

- 지자체부담금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

- 관리비 : 입주학생이 관리사무소 계좌에 직접 입금

○ ‘21년도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 및 반납은 정산 후 추후 결정

<안건 2>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로서 실무회의 주재

○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함

- 개최시기는 매년 11~12월경에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도 있음

<안건 3>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20.6.29. 실무회의 시 결정)

-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

※ ‘22년도 위탁관리비 사용내역 : ***********************,

수선유지비, 공가관리비・특별수선충당금 둥 실소요액

○ 시설물관리, 운영비 집행 : SH공사

- 일부 시설물(주차장 등)에 한해 민간사업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있음

○ 입주관리(입주학생 선발 및 퇴거) : 지자체

<안건 4>  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및 입주일정

○ ‘22년 각 지자체별 자체 선발기준 마련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 입주일정 수립

○ 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기준을 충족해야함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 조건 미이행 시 퇴거

※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제외

<안건 5>  입주학생 기숙사 입주방법

○ 기숙사 입주학생은 1년 단위 입주계약을 원칙으로 함

○ SH공사는 입주 시기만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일정을 수립하도록 함

○ 각 지자체에서 기숙사 입주학생을 선발 시 같은 성별 간 짝수로 선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성별이 같은 호에 배정되는 것을 방지함

○ 각 지자체에서 선발한 입주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무작위 추첨하여 실을 배정하도록 함

- 1년 내 입주학생이 퇴거할 시 해당 지자체에 배정된 실에 입주해야 함

○ 방 배정 후 기숙사 입주학생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SH공사에 방 배정 교환을 입주시작일 7일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입주학생의 성비를 정하거나 성별에 따른 층별 구분을 하지 않음

○ 기숙사 입주학생 미달 시 참여지자체에 우선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기숙사 입주학생 입주인원 조정 시 6개월 전에 참여지자체에 통지할 것을 협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안건 6>  신규입주자 및 퇴거자 발생 시 통보(지자체 → SH공사)

○ 지자체에서 신규 입사자 및 퇴거자를 긴박하게(2~3일전) 통보하여 퇴거 시 시행되는 하자 점검 등 공실관리에 어려움 발생

- 퇴거점검 및  원활한 입주를 위해 최소 14일 전 입·퇴거자 공문시행 제출

○ 셰어형인 주택형태로 두명 중 한명 퇴거 시 공실 하자보수 점검에 남은 입주자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필요

- 기존 학생이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두절로 하자보수 점검에 어려움 발생

○ 두명 중 한명 퇴거 시 마음대로 배정된 방을 바꾸는 일이 발생되어

입주 및 공실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 1, 2실 임의변경 금지

.

<안건 7>  지자체별 기존 배정된 실 계속 사용

○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실 배정하기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매년 추첨을 하지 않고 2020년에 지자체별로 배정된 실을 지속 사용

- 1년 입주 후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하는 입주자의 경우 이사 등 번거로움 발생

- *************************************************

※ 추후 문제점 발생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 사용 여부 결정

<안건 8>  공공기숙사 **************

○ 공공기숙사 입주자의 입·퇴거 등 데이터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필요

- ******************************************************************************************************

- *****************************

<안건 9>  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 내용 보완

○ 기존 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21.3.21.) 내용 중 제4조(운영비 및 사용기간) 등 보완

- 붙임 업무협약서 내용 참조

붙임: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 수정(안) 1부. 끝.

<붙 임>

□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안)

제정 2021.03.21.

개정 2021.12.15.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OOO(이하 “참여지자체”)은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마포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신의)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 운영전반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합의이행)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운영비 및 사용기간)

1. 서울시는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참여지자체는 임대보증금, 운영비 등을 부담한다.

- 임대보증금은 **********************************이며 운영비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부담한다.

2. 참여지자체는 사용권한을 가진 배당분에 한하여 운영비를 매년 서울시에 지급 한다

3.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을 준공일자 기준으로 ***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 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 가능여부는 차후 실무협의회에서 정 한다

제5조(공공기숙사 운영)

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서울시가 위임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한다.

제6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1.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중인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로 한다.)

2.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참여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협약의 해지는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서울시는 임대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반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기간)

본 협약은 서울시와 참여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공공기숙사 사용기간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