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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매도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설립인가 후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중 1주택 매도 시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의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동의한 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조합설립인가 후 상속(양수)으로 2주택 중 1주택 매도시 분양대상 법령해석(법제처 총괄과-2738, 2016.08.3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