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5521

주무관

인권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1.12.10.

정현아

이선희

김정현

강환복

12/14

김진만

결재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사람중심 인권도시 서대문 실현을 위한

2021년 제5차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인권위원회 위원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사람중심 인권도시 서대문 실현을 위한

2021년 제5차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Ⅰ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25.(목) 15:30 ~ 17:10

□ 장    소: 구청 기획상황실(3층)

□ 참 석 자: 8명(위원장 외 7명)

□ 주요 논의사항

❍ 2021년 4분기 인권업무 추진 현황 보고 및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평가 심의

Ⅱ		회의 결과

□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평가 심의 : 원안 가결

□ 기타 논의사항

❍ 서대문 인권상 기준(안) 마련 : 2022년 2월 회의 시 소위원회에서 초안 상정

구 분

위 원

내 용

안건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평가 심의

***

□2021년 인권정책 세부추진 과제가 100개인데 인권 정책 과제로서    적절한지, 사업 수가 적당한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임.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바뀌다 보니 목표 수정이 몇 개 있는데    달성률이 떨어지더라도 바꾸지 않길 제안하고, 부서에서 연초에    타당성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함.

***

□미흡 사업 중 인권센터장 부재로 추진하지 못한 인권실태조사나    인권영향평가가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인권보호관을 채용하여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하기 바람.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사업의 사업대상이 20개소인데 개소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사업에서 의료비 지원 현황을 알고 싶음.

□위원회 제안사항에 대한 부서 답변 중 장기 검토나 수용불가    의견에 대해 굉장히 아쉽고, 수용불가라고 답하기 전에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 좋겠음.

❍ 조직 개편 등 인권센터 운영 : 인권보호관을 빠른 시일 내로 채용하도록 인권팀에서 노력

구 분	위 원	내 용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평가 심의	***	□아동권리 교육 시 제안한 구민 교육은 시설 종사자 보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평가자료에는 시설종사자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해 보임
		□인권 정책 과제를 보면 상시사업도 있고 일회성 사업도 있는데 캠페인과 같은 일회성 사업은 인권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면 모니터링과 같은 의미로 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했으면 좋겠음.
기타 논의사항	***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한 인권위원에게 공유하여 확인 받은 후 확정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청.
	***	□인권상 관련하여 2022년에는 시상이 가능하도록 2022년 2월 회의에 인권상 초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서정화, 황지호, 박기연)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람.
	***	□인권보호관 채용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역량 있으신 분이 별로 없음.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서 인권센터를 이끌어 가셨으면 함.
	***	□전문가로서 실무를 해야 하는데 다급을 채용한다고 하면 자격이 충분 사람이 올 지 응모 자체도 없지 않을까 우려됨.

□ 관련 사진

**********

Ⅲ		향후계획

□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평가를 부서에 통보하여 2022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요청

□ 2022년 제1차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일    시: 2022. 2. 10.(목) 15:30

❍ 장    소: 대회의실(구청 3층)(예정)

❍ 참석대상: 인권위원회 위원 15명

❍ 내    용: 2022년도 인권정책 논의 등

※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제5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2021. 11. 25.) 1부.

3.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