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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104
결재일자	2021.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돌봄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배연수	이형우	성기창		12/14 민지선
협 조	자치협치담당		임영근
	복지기획담당		김현숙
	복지연계담당		代김현숙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순자

2021~2022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21. 12.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21~2022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과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15. 7. 1.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2조의 2

‘21/22년 성북구 겨울철 종합대책(기획예산과-13346, 2021.11.16.)

2021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市 지역돌봄복지과-18337, 2021.11.25.)

Ⅱ		추 진 배 경

겨울철은 실업, 한파,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취약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하는 시기임

겨울철 건설 휴지기로 계절형 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피해 집중 예상

한파로 인한 난방비용 상승 등 가구의 지출부담 증가,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위험도 증가, 주거 취약가구의 건강안전 위협 증가

‘21~’22년 겨울철 날씨 전망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 기 온 전 망 : ‘21. 12월 ~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

2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 강수량전망 : ‘21 .12월 ~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40%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로, 코로나19로 경제·민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민·관 선제적 지원 필요

Ⅲ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1.12월 ~ ‘22. 2월(3개월 간)

추진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구 및 한파 취약가구 선제적·집중발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및 생활안정 추진

위기가구 집중 모니터링 및 민·관 자원연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추진실적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일제조사

구분	기간	중점발굴대상	추진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행복e음)	***********	*************** **********************************************	*********** **************** ********** ********************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 (기복지대상)	**********	******************************************	********** *************** *********** ********************
성북구 기획조사 (여름철·겨울철 일제조사)	************** **************	**************************** ***************************************	**** **************** **************** *****************************
전입신고양식 개선에 따른 복지상담	***********	************************************* ***************************	************ ***************
건강보험공단 협력 위기가구 발굴조사	***********	**************************************	********* ****************
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 병행 조사	***********	*********************************	*******
중장년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단위 : 가구)

구분	신규발굴 가구	공적제도 지원					민간자원 연계·지원
		국민기초	서울형 기초	국가긴급	서울형 긴급	차상위 등 기타
2021년(11월말)	*****	*****	**	*****	***	*****	******
2020년	*****	*****	**	*****	***	*****	******
2019년	*****	*****	**	*****	***	*****	******

‘21년 분야별 추진계획

선제적 발굴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빅데이터 기반】「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통한 고위험군 발굴 ① 보건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귄리구제 미신청자) ② 복지멤버십을 통한 선제적 안내 발굴 ③ 서울시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 (주거ㆍ차상위 고위험군 4종) 【전수조사 실시】 ④ 겨울철 주거취약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 ⑤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⑥ 겨울철 전입신고 주민 대상 위기가구 발굴 【인적 안전망 기반】민ㆍ관 협업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발굴 ⑦ 서울시 외부기관(건강보험공단ㆍ주거복지센터등)과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⑧ 주민주도 복지공동체를 통한 발굴(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맞춤형 지원		겨울철 생활안정 지원 및 한파 취약계층 보호 ① 서울형 긴급복지 취약계층 난방비, 방한용품,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② 돌봄SOS서비스를 통한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5대 서비스 지원 ③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생계·주거비, 난방·의료비 등)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④ 민간후원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기부식품 제공 - 민간 기부를 통한 방한용품 지원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푸드뱅크·마켓)
촘촘한 관리		위기가구 집중모니터링 복지안전망 구축 ① 연간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Ⅳ		세부 추진 계획

1. 선제적 발굴 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① 보건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사업내용: 18개 기관 총 34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위기가구 추정 명단 조사

○ 조사기간: ’21.11.15. ~ ’21.12.31.

○ 조사대상: 34종 위기징후 포착된 고위험군 가구 ********

※ 보건복지부 ’21년 겨울철 위기가구 기획조사 실시

: 고립위험 높은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미신청자 집중발굴

* 맞춤형 권리구제: 복지급여 중지된 가구, 급여 신청 탈락가구 등에 대해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방식

② 복지멤버십을 통한 선제적 안내 발굴

○ 사업내용

- ’21.9월에 시범 도입한 ‘복지멤버십’ 활용, 복지멤버십 가입 가구에 수급가능 사업문자 안내, 신청 유도 (’21.10.14~)

-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현금성 급여 신청 안내·지원 (’21.11월 ~ ’22.2월)

○ 조사기간: ’21. 10. 14. ~

○ 조사대상: 기초생보 등 소득·재산 조사 실시하는 주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절    차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	조사	➡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 안내	➡	급여 신청 및 사후관리
〈자치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치구〉		〈자치구〉

③ 서울시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

○ 조사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중 4종 고위험정보

(단전·단수·단가스·건보료체납) 1개 이상 해당되는 가구

○ 조사인원: ****

○ 추진기간: ’21.11.15.(월) ~ ’21.12.31.(금)

○ 조사절차

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위험정보 위기가구 대상자 명단 입수

➁ 대상자의 소득·재산, 위기정보 등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지 욕구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➂ 복합적인 문제 또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실시

		전수조사 실시

④ 겨울철 주거취약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

○ 조사기간: ’21. 10월 ~ 12월

○ 조사대상

- 주거취약 지역 거주 중장년(만50세 이상) 1인 가구: 개인별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특정소방대상물 거주 1인가구: 건물주(소유주)대상 협조 요청 안내

※ 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지하방, 옥탑방 등), 쪽방, 고시원(고시텔), 숙박업소(여관, 모텔 등) 장기 거주자, 재개발예정(무허가) 주택 및 기타 비주거 시설 등

○ 조사절차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발굴조사				3단계 지원연계
① 조사대상 결정		② 안내문 발송대상 확정		③ 조사 안내		④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기록		⑤ 서비스 연계 조치
ㆍ조사대상 유형별 조사규모 결정 ㆍ결정된 조사 대상 명단 확보		ㆍ행복e음 등을 통해 기조사 이력 등 확인		조사 안내문 발송		ㆍ생활실태 파악 및 심층상담 ㆍ조사 결과 행복e음 입력		ㆍ공적급여, 민간 자원 등 필요 서비스 연계조치
<------------- 10월 -------------->				<-------------------------- 11~12월 -------------------------->

⑤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 조사기간: ’21. 11. 8.(월) ~ ’21. 12. 22.(수)

○ 조 사 자: 통장 등 사실조사원

○ 조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 관찰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동주민센터로 연계

○ 후속조치

- 위기도 분류 및 담당자 지정

￭ 상황이 긴급한 경우 : 즉시 방문 직권·신청 조사(즉각적 개입 조사 실시)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적극 검토·지원

￭ 일반적인 지원 요청 : 전화 및 방문·내방 등 상담 실시 후 지원 결정

필요시 정보제공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안내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후 모니터링 실시

⑥ 겨울철 전입신고 주민 대상 위기가구 발굴

○ 대    상: 서울시 전입 시민

○ 조 사 자: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발굴시기: 조사대상자 전입신고시 (방문 및 인터넷)

○ 방    법: 전입신고서 하단 또는 온라인 신고페이지 하단에 문구표출

	<예 시>
전입신고서 양식		인터넷 전입신고서 양식

		인적 안전망 기반 –민·관협업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발굴

⑦ 건강보험공단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복지 취약계층 발굴

○ 추진방법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가정방문 시 및 주거복지센터 상담원의 주거문제 상담 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대상자 상담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상담직원> 위기가구 생활·거주 등 확인		<연계기관 접수담당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이메일 전송		<시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ㆍ지원

⑧ 주민주도 복지공동체를 통한 발굴(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 인적안전망 구성 운영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복지정책과-2021.02.23.)]

현재 인적안전망 운영

통합변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0개동 878명)

관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운영 등

➡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사각지대

발굴 ‧ 신고 등

복지 통장

(464통 3,729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반상회운영지도, 주민등록거주사실 확인 등

나눔 가게

(20개동 134개소)

주민주도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조성

(의료 및 물품지원 등)

이웃지키미

(5개동 18개소)

슈퍼마켓, 편의점 등 발굴 및 고독사 예방 등

시민찾동이

(20개동 2,430명)

골목의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에 알리기

이웃살피미

(5개동 53명)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정기적 가정방문, 안부확인

➡

이웃살피미

(취약계층

지원 ‧모니터링)

나눔 이웃

(20개동 701명)

주민주도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조성

(봉사, 동아리활동 등)

• 우리동네돌봄단 신규 운영 : 복지사각지대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운영기간 : 2021.3월 ~ 계속 / 총 31명(동별 1~2명 배치)

우리동네돌봄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타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회					⇔		이웃살피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		우리동네돌봄단 (총 31명)
사각지대 발굴ㆍ신고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참여)							취약계층 연계지원모니터링					중점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집중모니터링

2.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겨울철 생활안정 지원 및 한파 취약계층 보호

① 서울형 긴급복지 취약계층 난방비, 방한용품, 의료비 지원

○ 대    상: 한파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구

○ 지원기준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21.12.31)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지원방법: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지원 항목간 중복 지원 가능)

② 돌봄SOS서비스를 통한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5대 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 지원내용: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5대 돌봄서비스, 수가체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5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지원비용: 중위소득 85%이하* 전액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액: 1,580,000원

*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하여 ’21.12월말까지 중위소득 100%이하 한시지원

③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생계·주거비, 난방·의료비 등)

○ 지원대상: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20%)

○ 추진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희망온돌거점기관(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추진체계: 기금배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지원(거점기관) → 정산(거점기관)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④ 민간후원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기부식품 제공

○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활동 캠페인 추진

○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한 기부식품 전달

3. 위기가구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관리

○ 한파에 취약한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신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 위기도 분류표에 따라 관리

※ 위기도 분류표

구분	위기도	모니터링 주기	가구특성
위기	위기 단계	주 1회 이상 ※유선, 내방 등 다양한 방법 가능하나 월 1회이상 직접방문 필요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 재난(폭염ㆍ한파ㆍ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가구 등
	1단계	월 1회 이상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경계	2단계	분기 1회 이상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이상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주의	4단계	연 1회 이상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Ⅴ		행 정 사 항

복지정책과

‘21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시 결과보고(구 ￫ 시) :  ’22. 3.4.(금)

겨울철 복지취약계층 사건사고 동향보고(구 ￫ 시) : 상시

자치행정과

복지통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병행 조사 및 전입신고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협조

동주민센터

대상가구 발굴 및 상담·지원(사후관리) 적극 추진

발굴·지원결과  ‘행복e음 등록 철저’

‘21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시 결과보고 제출(동 ￫ 구) : ’22.3.2.(수)

겨울철 복지취약계층 사건사고 동향보고(동 ￫ 구) : 상시

붙 임  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사결과(제출서식) 1부

2.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사례(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