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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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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도『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점검 등 안내

1. 2021년도『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을 승인한(신청 받은) 부서는 아래와 같이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2021년도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 받은) 행사

□ 점검사항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을 부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행사 결과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 후속조치 : 위반사항 등 발견 시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제한 및 시정 요구 등 조치

2. 또한, 2021년도『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불승인 및 승인 취소 현황(붙임1 서식)을 2022년 1월 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불승인 내역은 공문 등 정식 절차를 통하여 승인 신청한 경우에 한정(단순 유선 문의 등 제외)

3. 아울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 명칭 사용이 제한되오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기간

1) 대통령 선거(’22. 3. 9.)전 60일 : ’22. 1. 8. ~ ’22. 3. 9.

2) 지방 선거(’22. 6. 1.)전 60일 : ’22. 4. 2. ~ ’22. 6. 1.

나. 제한예외 : 법령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후원 등『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 바목』(붙임3 ~ 5 참고)

다. 관련문의 : 공직선거법 제한에 따른 후원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자치행정과에 문의

※ 시업무공지(64395) “공직선거법 제한 행위 안내” 붙임 자료 참고

붙   임  1. (서식) 후원기관 명칭 사용 불승인 등 제출 1부.

2. (지침)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1부.

3. (참고)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제한행위 안내 1부.

4. (참고)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1부.

5. (참고) 공직선거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김현수A		의전팀장	함영우		총무과장	12/1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2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17	/전송	02-2133-10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