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76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지영		전종원		12/14 박순규
협 조

건축설비팀 기계·전기직 충원 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설비팀 기계․전기직 충원 계획

기계설비법 제정시행(2020.4)과 승강기안전관리법 강화 등으로 인한 신규사무가 추가되어 건축설비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계․전기직 충원요청코자 함.

Ⅰ		신규사무 현황

□ 제․개정 법률

법 률 명	제․개정일	추진업무
○ 기계설비법 제정	○ 시행: 2020.4.18	○ 건축물 기계설비(에너지) 성능점검 관리
○ 건축물내진설계기준(비구조체)	○ 개정: 2019.3	○ 비구조체 지진 안전대책
○ 승강기안전관리법(전면개정)	○ 개정: 2018.3.27	○ 승강기 안전관리 추진
○ 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 제정	○ 시행: 2022.1	○ 승강기 안전관리 추진

□ 제․개정으로 인한 추가업무

❍ 기계설비법 업무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및 관리 업무

- 대상 건축물 조사 및 현황자료 파악

-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업무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해임, 성능기술 및 관리기준 업무

- 유지관리 업무위탁 및 기록부 작성 점검 및 위반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 건축물내진설계기준 업무

- 비구조요소 지진대비 업무(보일러, 냉․난방, 상․하수 등 기계 및 전기시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업무

- 승강기 관리업체 실태점검(부품 제조업 및 수입업 추가)

- 승강기분야 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민원업무(부품 제조업 및 수입업 추가)

- 승강기 중대고장 사고 행정처분 등 민원업무 추가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관련 위반업체 행정처분 업무 추가

-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관련 행정지도

- 승강기 4대업체 등록취소 소송대응 업무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업무

-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승강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시행

- 승강기 실태점검단 구성 및 시행

□ 기타 추가업무(계속사업)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확대(온실가스, 탄소권 획득)

❍ 건축물(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Ⅱ		조직 현황

□ 인원 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소계	5급	실무사무관	6급	7급	8급
정원	5	5	1	1	3	0	0
현 원	5	5	1	1	3	0	0
결 원	0	0	0	0	0	0	0
내 용			기계1	기계1	기계1 전기2

□ 건축설비팀 업무분장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팀장	전종원	․건축설비팀 업무 총괄 ․기계설비법 관련 제도개선 ․승강기 업무 관련 제도개선
실무 사무관	이호완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보수,제조,수입)실태점검(강북) ․기계설비법 실태점검 종합계획 수립 ․비구조요소 지진대비 업무(기계) ․냉난방용 실외기 관련 업무
전기 6급	박지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전기설비) 검토 업무 주택사업 승인, 변경, 사전재난, 준공 등(전기설비) 협의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전기,소방설비) ․비구조요소 지진대비 업무(전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 업무 ․승강기 세균감염방지 살균LED등 설치 업무 ․승강기 업체 신규등록 확인 업무 ․건축 전기설비(법규운용,민원,질의회시) 업무
전기 6급	이현준	․승강기 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보수,제조,수입)실태점검(강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개정 요구에 관한 사항 ․승강기 분야 예산(국,시,구비) 업무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에 관한 사항 ․승강기분야 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민원업무 ․승강기 4대업체 등록취소 소송대응 업무 ․승강기 정기검사 미검사 승강기 관리 업무 ․승강기 갖힘 사고등(시,구) 구조훈련 확인 업무 ․승강기 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 업무
기계 6급	박승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기계설비) 검토 업무 주택사업 승인, 변경, 사전재난, 준공 등(기계설비) 협의 ․건축 기계설비(법규운용,민원,질의회시) 업무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기계,소방설비) ․건축물 환기설비(고도화)개선 추진 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및 관리 업무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업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해임 업무 ․기계설비 기술기준 관련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위반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기계설비법 관련 예산 업무

Ⅲ		충원 요청 인원

*****************************

*****************************

□ 충원사유

************************************************************************************************************************

*****************************************************************************************************************

※ 서울시 승강기 설치현황 및 고장 추세

- 우리 시는 15만여대(전국 75만여대의 약 20%)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5% 이상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음

- 고장 건수 매년 증가 추세:

439건(’18년)→1,903건(‘19년)→3,152건(’20년)

Ⅳ		행정사항

❍ 2021년 12월: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행정국 인사과 충원요청 공문 발송

❍ 2022년 1월: 인력충원 협의

첨 부: 1.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대비 관련 업무 담당 조직 및 인력 강화 요청(2019년) 1부.

2.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인력 확보 요청 공문(2019, 2021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