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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조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상수도사업본부(강동수도사업소)의 법령·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건의내용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 12.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이의없음” 회신 요망

○ 건의내용

건의부서	건의내용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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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의내용 1.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14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