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627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영희	이정목	12/14 윤보영
협 조

- 2021년 하반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등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서울시) 등

2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수탁기관: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 점검일시 : ’21. 12. 9. 09:00~18:00

□ 점검범위 : ’21년 1월~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및 회계처리 전반

□ 점검사항

□ 인적자원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등

□ 점검방법 : 사전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지도점검

□ 점 검 조 : 2인 1조******************

3		점검결과

□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건)								조치예정(건)
	계	입·퇴록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장부관리	기타	계	개선명령	보조금회수	고발	기타
자살예방센터	4					4			4	1			3

□ 조치 요구사항

□ 조치 후 결과보고 건

지도사항	조치 후 결과보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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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지도사항을 해당기관에 안내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 조치 후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