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293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권순관		조임남		12/14 박병성
협 조

- 취약계층에 대한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 계획

2021. 12.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취약계층에 대한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 계획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일부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수도 조례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동파예방 및 지원 조치체계를 수립하여 급수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수도조례 개정(‘21.5.30) 및 규칙 개정․시행(’21.10.7)으로 자연        재해 및 관리소홀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에게 “계량기         대금 또는 계량기 교체대금”을 부과

❍ 계량기 동파 시 자연재해 등 원인불문, 시에서 교체후 예외없이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에게는 큰 부담이 됨

※ 11.15. 동절기 동파대책 보도자료 제공후 각종언론 등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계량기 대금 부담을 우려 지적

2		취약계층 현황

□ 취약계층 현황 및 관리방법

❍ 총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18,398세대)

계량기 단독사용세대				공동사용세대
총 계	단독주택	빌라․연립	아파트 등
18,398	20	812	899	16,667

❍ 현재 파악․관리중인 취약계층에 반영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발굴(‘22.3.15. 까지)

3		취약계층 지원·추진계획

□ 수도계량기 보온실태 점검 및 조치

❍ 검침원 검침시(전월 22일~다음달 8일) 계량기 보온상태 확인․점검

※ 보온조치가 된 계량기는 동절기 기간동안 인정검침/점검대상에서 제외

❍ 점검결과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용가에게 직접 설명, 부재시 출입문에 스티커 부착, 인지 조치, 자체 보온조치 유도

❍ 일반세대와 동일하게 추진하되, 세대 전수 확인, 추가 보온조치가 필요한 수용가는 반드시 사업소에 통지하여 사업소에서 보온조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온재, 동파안전계량기 선제적 교체(배부)

❍ 대상 : 사업소내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12월 중)

❍ 내용 : 동파안전계량기 선제적 교체, 보온덮개 설치

※ 동파안전계량기 : 3,400개, 보온덮개:3,400개

❍ 홍보 : 보도자료를 통해, 동파취약세대 동파예방 및 시민 행동요령 홍보

□ 교체 및 배부·설치 방법

❍ 대상지역 선정 : 검침원 계량기 점검결과 및 접수 민원 반영

❍ 동파안전계량기 : 수도계량기 유효기간 관계없이 선제적 교체

❍ 벽체형 보온덮개 배부 : 구청 및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배부

※ 필요 시 현장민원과 직접 배부

4		동파예방 안내 및 홍보

□ 동파예방 안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 동파예방 조치상항 안내 : 동 주민센터에 동파 예방 안내 전단지 비치

-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재 직접지원 요청 시 필요물량 적극 지원

-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통장과 협조하여 보온재 지급

(구청 사회복지부서 및 동주민센터 협조 추진)

- 전담 비치 안내 및 보온재 요구 취약계층 민원 접수․발굴

- 수동적인 민원 접수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인과 통화 시

(동파예방, 보온재 필요여부) 묻는 등 선제적으로 수요 파악하여 지급

□ 기상상황에 따른 동파예보 단계별 안내

❍ 동파예보 단계별 근무체계

예보단계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판단기준	0℃미만 ∼ -5℃이상	-5℃미만 ∼ -10℃이상	-10℃미만 ∼ -15℃이상 2일 이상 지속	-15℃미만 2일 이상 지속

❍ 1~2단계(-5℃~ -10℃) : 공동주택, 공사장 등 중점관리 시설물의 관계자 등 연락처가 파악․관리되고 있는 수용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3~4단계(-10℃~ -15℃ 미만) : 기상청 한파주의보 발령시 재난 통신망을 활용, 기상상황과 동파예방 조치, 행동요령 등 안내(동파취약 대상자 문자메시지 발송)

5		행정사항

□ 동파예방 홍보 및 실적사항 조치

❍ 동절기 월별 지원내역 상수도본부에 실적사항 전달

붙임 :  동파예방관련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