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물관리과-3237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재경	代김재경	박현욱	12/14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2021년 유물 기증사례비 지급 계획

2021. 12.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증유물평가위원회 박물관운영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부위원 평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2021년 유물 기증사례비 지급 계획

2021년 제11, 12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및 제4차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증유물평가 금액을 기증자에게 기증사례비로 지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자료 기증)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 자료와 가격을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 해당하는 기증사례비 지급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		추진 경위

□ 제11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1. 23.(화)

○ 참 석 자 : 위원장, 실무위원회 위원, 간사, 담당자

○ 의결사항 : 2021년 유상기증 요청 자료 수증 심의

○ 의결내용 : *******************************

작 성 자	학예부장 : 박현욱 ☎724-0138 유물관리과장 : 강성희 ☎0155 담당 : 김재경 ☎0160

□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1. 24.(수)

○ 평가위원 : ******************

○ 회의목적 : 기증유물의 진위, 가격 및 가치 평가

○ 회의결과

- ****************

- *******************

기 증 자	수 량	평 가 액
***	*********	*********
***	*********	*********

□ 제12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2. 1.(수) ※서면 심의

○ 참 석 자 : 위원장, 실무위원회 위원, 간사, 담당자

○ 의결사항 :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례비 지급 비율 결정

○ 의결내용 : 2021년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례비 지급 비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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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차 박물관운영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2. 8.(수) ※서면 심의

○ 참 석 자 : *********************

○ 심의결과 :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의결결과 최종확정

○ 사례비 지급 비율 및 금액                            (단위 : 천원)

기증자	수 량	사 례 비 (예 산)	평가액	사례비 지급비율	사례비 총액	비 고
***	*********	******	*******	10%	******
***	**** ****		*******	10%	******

3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5,000천원

□ 예 산 과 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소장유물확보 및 보존, 박물관 유물기증사례, 기타보상금(100-301-11)

예 산 과 목		산 출 내 역
편 성 목	통 계 목	구 분	금 액
기증유물 사례비	기타보상금	******** *********	********
		******** *********	********
총 계		25,000천원

□ 지 출 방 법 : 기증자 계좌로 이체

4		향후 일정

□ 기증사례비 지급 : 2021.12.16.

붙 임 : 유상기증 유물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