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444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송가을	전윤주	홍남기	정상택		12/14 정수용
협 조

- 2021년 제2차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계획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등을 위하여 2021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Ⅱ	위원회 개요

□ 기    능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위원구성 :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 당연직(1명) :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9명) : 시의원(1), 장애인복지 분야 교수(2), 장애인복지 및 인권 전문가(6)

□ 위원임기 : 2년**********************************************

□ 위원회 개최

○ 정 기 회: 연 1회

○ 임 시 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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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1년 제2차 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

○ 개최방식 : 서면심의(코로나 19 확산 방지)

○ 심의위원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10명

구 분	인 원	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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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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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소요경비: *********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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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1년 제2차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서면 회의자료 1부.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