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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 도시가스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로 접수하신 ‘수색6구역 재개발조합 도시가스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5항에 의하면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로 규정되어 있어 대지경계선 내의 공사비와 인입배관의 공사비를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제출받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도시가스 배관철거를 위해서는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대지경계에서 배관 마감작업(1차 공급중지-정원가스산업 시행)을 진행하며, 2차적으로 서울도시가스(주)에서는 도로상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분기점에서 마감작업을 진행(2차 공급중지)하므로 동일지번이라도 2차례 공급중지 작업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지난번 서울도시가스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은 조합에서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1차 공급중지 작업 내용으로 공문회신(‘21.09.10.)을 통해 1차 공급중지 시행한 238곳에 대한 상세지번 제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첨부하신 도면에 해당공사 위치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지번 제출내용을 확인하여 민원인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 금번 민원은 2차 공급중지에 대한 자료 요청사항이나, 정황상으로는 1차 공급중지 내용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1차 공급중지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관련서류 및 도면 등)를 원하시면 조합과 계약한 시공사인 ㈜정원가스산업에 요청하시면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2차 공급중지 및 이설공사에 대한 자료는 조합에서 요청 시 언제든지 서울도시가스(주)에서 제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하상준(☎02-2133-3712) 또는 서울도시가스(주) 강북지사 오태영 차장(☎ 02-380-3586)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하상준			에너지관리팀장					代이창하					녹색에너지과장					12/13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8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hsj05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