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판단 질의

우리시 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보해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원도급업체(시공사)가 2021.8.23.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후 CM단에 2021. 11.11. 위 변경계약을 통지하였고(계약 후 80일 경과), 그 후 발주처에게까지 지연 통보된 사안에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위 하도급 변경계약을 2021. 9. 14. 등록하였다면 발주처에 변경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통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에서는“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포함)를 30일 이내에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 8. 23.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후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단지 하도급 변경계약을 입력(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발주자에 통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과태료 대상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13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